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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소식

[잠망경] 부실대학 명단 감추고 발표

부실대학 명단 감추고 발표

교과부 시대 마지막

 

교과부의 사립대학제도과는 지난 1월 경영부실대학 3개교를 추가 지정하면서 명단은 감춘 채 발표. 이는 교과부 시대의 막장인 셈. 추가된 대학은 4년제 2개교와 전문대학 1개교로 “명단은 법적 근거가 미흡한 관계로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사유. 이들 3개 대학도 경영컨설팅을 겪은 뒤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 이행을 못할 경우 폐교 대상으로 학교설립인가를 반납하게 되는 엄혹. 이밖의 불법 학사운영 등 비리사학은 계속 부실로 철퇴.

 

학자금 대출 못받아

부실에 걸린 대학은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이 막히면서 빈곤층 자녀의 학업에 치명상.

현재 전국 사립대학 가운데 부실로 묶인 곳은 올해 첫 지정한 앞의 3개교를 포함해서 모두 21개교.

이중 퇴출 4개교(명신대, 성화대, 선교청대, 벽성대) 자진폐교(건동대)와 지정해지 2개교, 통·폐합 2개교 등 9개교를 제외한 12개

 

대학은 구조조정 중.

부실대학은 학자금 대출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 학생을 증원할 수 없으며 오는 2014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까지 자동포함.

 

교수 졸업생 불명예

대학 구조개혁이 지속되면서 지난 2010년부터 대상학교의 교수와 졸업생까지 불명예를 안게되는 등 후유증.

다행히 설립자(재단)측의 각성으로 이행협약 기간 동안 모두 속죄해서 해결한 경우는 겨우 2개 대학 뿐이며 구제받기까지 나날의 고통은 피눈물의 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