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정책의 표류
초중고 국검인정 608종
대통령 한마디 후 여러말
자율채택 상혼에 멍들고
스마트교육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다급한 상황에서 지난 4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당부한 것에 여러말이 따르는 등 교과서 정책은 표류에 가깝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교과서가 너무 간단해 전과 등 참고서를 보지 않으면 알아듣기도 어렵다”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충실하고 친절한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어서 “시험문제도 교과서 밖에서 내지 않는다면 나머지 질서는 알아서 잡힌다.”고 정곡을 찔렀다.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육과정·교과서전문가들은 정부의 교과서 정책에서 편수행정 부재의 편찬을 지적하고 가까운 일본의 문부과학성 기구와 조직을 비교해 보라고 서슴없이 권고한다.
편수·장학의 양 날개를 잃은 교육부 조직과 기구로는 박 대통령이 당부한 ‘친절한 교과서’가 편찬되기 어렵고 전문직 주도의 교육부 운영이 요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분히 공감한 것과 달리 교육부 일반직 주도의 정책과 행정에서는 알아듣기 조차 어려운 것도 문제다.
초중고교의 교육현장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동안 교총과 전교조에서도 “전문직 주도의 교육행정”을 요구하더니 이젠 체념한 것인지 들을 수 없다. 현재 초·중·고교의 교과서는 국정과 검정, 인정 등 세 가지다. 국정교과서는 54종으로 초등학교의 국어·사회·도덕·수학·과학 등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이에 속한다. 검정교과서는 47종으로 민간이 출원해서 검정을 받은 것이며 초등학교의 영어·실과·체육·예술과 중·고교의 국어·사회·도덕·역사이다. 이 가운데 고교국사는 필수이다. 인정교과서는 507종으로 시·도교육감이 출원 받아 심사한 것이며 중·고교의 수학·영어·과학·기술가정·체육·예술·제2외국어와 특성화고교의 전문교과서를 포함한다.
이들 608종의 교과서 중 국정을 제외한 검·인정은 자율 채택으로 참고서를 동반하고 심한 경우 상혼이 발동한 것에 멍들었다. 더러는 채택을 둘러싼 유착 비리가 참고서 분란을 유발했다. 이에 수능고사가 미치는 영향도 엄청났다.
디지털교과서의 개발과 스마트교육 체제 조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교과서 정책은 더 이상 표류하는 것을 두고 보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