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 교수 시국선언 후폭풍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 규명
교사가 뒤따르면 징계 발동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지난 6월 후반에 벌어진 교수 시국선언 등 KBS·MBC·YTN노조의 공동기자회견은 7월 폭염보다 뜨겁고 후폭풍을 우려하게 된다.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저녁시간을 이용해 동시 다발로 열린 촛불집회도 예사롭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들이 초·중·고교의 교사가 뒤따를 경우 지금까지 겪은 경험에 비추어 징계권 발동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은 선언도 교수가 하면 괜찮고 교사가 하면 반드시 처벌이 따랐기 때문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도 예외가 아닐 전망이며 자칫 불행의 악순환에 멍들 교권은 강건너 불구경 같지 않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지난 6월 26일 성명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 및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카톨릭대학교 교수 14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도 동시에 규명되어야 한다” 고 성명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 13명도 “청와대와 국회는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성명했으며, 한양대학교 교수 47명은 성명을 통해 같은 수준의 수습책을 요구했다.
이와 같이 교수들은 주저없이 시국선언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으며 “민주적 헌정질서가 침해된데 대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수사회 전체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민교협 공동의장이 전했다.
언론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위원회 등 22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6월 26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과 이를 은폐 묵인한 전모를 밝히라”면서 “일부 언론은 정권의 호위대와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 역할을 그만두고 충실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복귀하라”고 호소했다.
특히 KBS·MBC·YTN노조는 같은 시기에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한 방송의 축소·편파보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밖에도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대선개입 규탄 등 촛불문화제가 열려 7월은 더욱 뜨거운 달이 될 것을 예고했다.
다행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한 진상 조사 등 규명이 시작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