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 국감 지적에 딴청 여전
본지 작년 시정요구 공개
올해 질타 더 문책 강도 절실
일부 교육청 항변 지나쳐
지난 10월 14일부터 시작했던 올해 교육국감은 20일간 실시한 동안 교육현장의 숱한 문제점과 현안이 거듭 확인되면서 국회의 보고서에 담을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이 짐작되고 있다.
특히 MB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면서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재편되어 약칭 ‘교문위’가 되는 등 위원까지 정족수가 30명이다.
이렇듯 소관 상위의 규모가 커진 만큼 국감도 위원수가 늘고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방의 국립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감사 대상 기관을 분담했으나 각 위원에게 돌아간 질의 시간 등에서 제한점이 드러나 정밀성에 한계를 보여 아쉽다.
또한 감사반의 구조적 특성에 수감기관은 긴장이 반감되면서 호되게 추궁을 당한 쪽에서 오히려 제보를 탓하거나 본지 등 언론보도에서 기인된 것처럼 전가했다.
특히 본지(2면)의 지난해 국감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공개를 불평하면서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의 표적이 된 것으로 피해가 크다”고 역정 드는 등 “책임지겠느냐?”고 항변이 지나쳤다.
이는 만약 내년 선거에서 자신들이 성원·지지한 현직 교육감이 낙선할 경우 그 원인 중 하나로 대응하겠다는 엄포이며 이 정도 수준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교육감 자리에 올랐다면 앞날은 전망해보기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또한 이와 같은 항변의 단초가 교육청의 요직에서 작용한 것이라면 더욱 올해 국감에서 추궁받고 지적한 사항은 더 강력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을 스스로 내세운 셈이다.
국감 종반에서 한 의원은 “지난해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확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한 이행 보고서 내용과 달리 현지 제보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호소한 것에 추궁한 결과 각성은 커녕 더욱 지능화된 눈가림으로 은폐한 처사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원은 “학교로 가야할 돈이 줄줄이 새고 있음에 재정누수 현상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했다”면서 국감보고서 채택에서 최우선 요구할 시정 대상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교육감 직선제는 고민할 소지가 너무 깊어 이런 상태로 지방교육자치를 맡기기 어렵다”고 걱정한 의원이 많았다.
이제 국감에 뒤이어 새해 정부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여·야의원이 발의해서 상정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심의할 차례인데 국감에서 확인된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에 마음놓기 어렵다.
이는 수감기관의 오만에서 자초하게 될 재앙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