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 작년 국감지적 시정 점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 안일
누적된 병폐 기강해이 고질화
국립대 소속단체 구태의연
지난해 국정감사결과 지적, 처분을 요구한 시정에 대한 이행 및 개선대책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3월에 새 정부의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교육분야는 MB정부의 교과부 실책을 한눈에 짚어 볼 수 있다.
본지 기자가 입수한 교육부 소관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소속단체와 출연기관에 이르기까지 구태의연했다.
교육부의 경우 113건으로 2013년도 보다 나아진 것이 없었고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도 215건으로 시정의지에 자성이 아쉽다.
국립대학도 전국 11개 대학교에서 121건이며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칫과대학 포함)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교육부 소속단체와 출연기관은 운영에서 설립 목적 등 취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취약하거나 미덥지 않았다.
우선 교육부 본부는 감사관에게 부산에 있는 가야고등학교사건 및 부산시교육청의 사후 조치에 관한 특감을 실시해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주도록 하는 등 매섭다.
또 기획조정실은 7건의 시정요구에서 학교시설 점검 등 재난위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운영지원과는 국유재산이 사유화 된 것을 방치했다면서 “제대로 관리하라”고 경고했다.
교육정책실은 49건으로 최다이며 교사 정원을 학급당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배치할 경우 농산어촌교육의 황폐화가 불을 보듯 뻔하므로 보정지수 차원이 아닌 두가지 기준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대학지원실은 35건으로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운용에서 든든학자금 대출시 성적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성적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또 전문대학 입학은 ‘취업사정관제’를 도입해서 산업체 인사가 학과 관련 산업분야에 적합한 소질과 적성 및 취업가능성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선발이 되도록 요구했다.
지방교육지원국은 교육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반영 및 소외 없는 교육실시 등을 위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정책을 현장실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서울 11건, 부산 25건, 인천 3건, 광주 7건, 대전 13건, 울산 18건, 세종시 3건, 경기 16건, 강원도 23건, 충북 27건, 충남 10건, 전북 5건, 전남 7건, 경북 28건, 경남 26건, 제주특별자치도 3건으로 경북·충북·경남·부산·강원도 순으로 두자리수 지적과 함께 강도높게 시정을 요구했다.
<2면에 국무총리 보고서 전문><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