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역사와 국사교과서 검정화 전환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6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초중고 교육과정 수시개정으로 바꾼 뒤
선택과목 대부분 검정제로 돌려 사용
교과서 개발 민간참여 넓혀 개방화 실현
-인정도서제 확대 심의 미필 교재라도 사용 가능케-
노무현 참여정부 6번째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개방이사제 논란 갈등 깊어
<전호에서 계속>
이 때 한국교총에서도 사학의 개방이사제 전면 폐기를 요구하면서 가세했으며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유지한 채 고친 미봉책의 사학법 개정”이라고 질타했다.
사립 초·중·고교의 경우 “학운위에서 추천한 인사가 개방이사 추천위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경우도 개방이사의 추천을 좌우하게 될 것에 우려가 따른다”고 발끈했다.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을 때 헌소를 제기했던 이석현 변호사까지 “거들어준 것에 눈길을 끌었다.
정권 말기에 닥친 시련 감수
2006년 3월22일 임명되어 들어선 이종서 제48대 교육부차관이 2007년 6월20일 경질되어 떠나고 후임으로 서남수 차관이 취임한 이후 며칠 만에 언론이 김신일 장관에게 퇴진을 촉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시기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로 8개월 앞둔 때였고 정권 말기현상이 드러난 것이며 이유는 2007년 6월26일 개최된 전국의 대학교 총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마주하게 된 ‘청와대 토론’을 앞두고 김 장관이 교육부 직원들을 시켜 질문할 내용을 미리 써서 제출하도록 해서 사전 검열했다는 것이다.
이 때 도하 각 신문은 사설을 통해 김신일 장관에게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다’제하에 자진 퇴임을 강권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대학의 자율은 평생을 대학에서 보낸 저에게도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밝혔으나 언론은 “김 장관이 2006년 9월, 국회 교육위의 교육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때는 “국가주의적 통제를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으로 참여해서 자사고 탄생의 산파역을 맡았다”고 전력을 들춰 압박했다.
한 신문은 “김신일 장관은 학자가 자유롭게 말하는 것과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라고 언급했던 것까지 들먹였다.
또 다른 신문은 그해(2007년) 7월4일 대학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입시의 내신 50% 반영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전제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합의문 발표에 비추어 내신 30% 반영을 요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이처럼 언론은 김 장관에게 “그만 둘 때가 되었다”고 고언을 서슴치 않았다
당시 김 장관은 대학측에 “올해 내신은 가급적 30% 이상 반영하고 오는 8월까지 반영률을 발표해 달라”고 간청했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권 말기현상에서 교육부장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마다 말못할 고충이 따랐고 이를 ‘네임덕’으로 비유한 것이 엊그제 같은 데 1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만감이 교차된다.
국정교과서 축소 검정제 확대
김신일 장관은 2006년 9월20일 취임한 후 노무현 정부의 초·중·고교육과정 수시개정에 따라 초등학교의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교과서와 중·고교의 국어, 도덕, 국사교과서를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이후에는 전면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는 교육부가 2007년 2월에 고시한 ‘2007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교과서제도 개선 방안’을 그해(2007) 6월20일 확정, 발표한 것에 근거를 둔 것이며 다르지 않았다.
이 때 초등학교의 경우 ①5~6학년 영어를 포함, 수학교과서를 2011년부터 검정으로 바꾸고 ②과학교과서는 2010년에 3~4학년, 2011년 5~6학년 순으로 검정화 되도록 했다.
③5~6학년용 체육, 음악, 미술, 실과교과서는 2011년부터 검정화 되는 수순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정으로 남게 되는 교과서가 117책, 지도서(교사용) 68책 등 모두 185책에 대해서도 검정과 자율로 전환이 확대되도록 계속 검토키로 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용이었다.
중학교는 2010년 신입생부터 국어, 도덕, 역사(국사·세계사)과목을 검정교과서로 배우게 했다.
고등학교는 2011년의 1학년 신입생부터 검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중·고교는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의 모든 교과서를 포함해서 선택과목 대부분이 검정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다만 발행부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은 민간출판의 소량 전문교과서만 국정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과정 수시개정제 도입으로 5년 단위 교과서 개정이 교육과정 개정과 관계없이 연중 정해진 시기에 따라 교과서를 검정할 수 있는 ‘상시검증제’를 채택한 것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민간출판사에서도 매년 새롭게 교과서를 집필해서 출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동일교과목을 연차적으로 집필할 때 집필자가 전학년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해서 교과서의 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넓혀 개방했다.
이에 국정과 검정에 이어 인정도서제를 확대, 실시한 것이다.
이밖에도 전문계와 기타계 고교의 전문교과목에는 ‘인정도서심의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은 교재라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자율(대안)학교에도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이 아니면 사용을 허용했다.
당시 교과서 체제는 초등 국정, 중등은 검정제 중심으로 발행되었으나 이를 초등까지 확대해서 점차 검정체제가 늘도록 전환시킨 것이며 교육부 방침을 확 바꾸었다.
이 방침에서 교육부가 노린 것은 검정의 확대로 민간의 교과서 개발 참여가 활성화 되고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 보급될 것에 기대했다.
이와 같이 국정교과서를 검정체제로 대폭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교과서제도 개선 방안에 일선 교원들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정권이 바뀌더니 많이 달라졌다”고 긍정적이었다.
반면,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과 초등교사의 부담 가중에 따른 우려감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는 중·고교에 비해 전학이 자유롭기 때문에 학교마다 각기 다른 검정교과서를 사용한데 따른 문제로 전학온 학생은 담임교사가 이를 챙겨주어야 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반응했다.
※정정：지난 호의 별표 역대 교육차관 재임기간 중 제42대 김상권은 2000년 1월27일~2001년 6월1일 43대 최희선은 2001년 6월2일~2002년 3월30일이었으므로 바로 잡습니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