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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직선 敎育監 투표율

직선 敎育監 투표율

올 4월 3개도 임기 보선 실시

- 막대한 선관위 비용 불구 -

검증된 후보아니면 예측 못해

오늘(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이어 오는 29일 충남·경북의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다.

경기도는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선거이며 결과는 개표에서 드러난다.

충남·경북은 전임 교육감의 비리 부정에 따른 자진사퇴로 보선한다.

교육계 최대의 불명예이며 어린 학생들 앞에 낯을 들 수 없었던 기억으로 선거를 맞고 있다.

특히 경기도 선거에서 투표율은 당선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고 교육자치의 장래가 달린 문제였다.

지금까지 치른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에서 동시 선거인 경우만 60% 이상 64% 수준이었고 단독 선거는 모두 15%와 17%를 조금 넘어 21%에 그쳤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대전에서 평균 15%였고 충남은 전 선거 때 17.2%, 전북 21%, 울산·충북·경남·제주는 평균 60%였다.

이것인 지난 날의 9개 시·도 교육감 투표율이었고 경기·충남·경북 등 3개 도는 8일 현재 미지수다.

이밖의 대구·인천·강원·전남은 내년 6월 동시선거때 실시하게 되므로 아직 멀었다.

특기할 일은 이미 직선을 경험했거나 아직 진행중인 시·도의 교육감 선거에서 보듯이 검증된 후보가 아니면 승기를 놓치게 되는 것으로 점쳐보기 어렵다.

교육감 적임은 도덕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편화된 상식이다.

공약은 아무리 화려해도 “선거 때는 무슨 약속을 못하겠느냐”고 일축한다. 이는 일부 당선된 교육감들의 공약 불이행에서 빚어진 불신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 최소한 다섯가지 기본은 갖춰야 표심에 다가설 수 있다.

첫째, 교육재정을 알아야 한다.

예산·회계의 실무도 중요하지만 편성과 집행의 순리를 모르는 교육감은 비리·부정의 유혹에서 온전할 수 없듯이 도중하차 때마다 보여준 사례다.

시설공사·인사도 유혹의 소지가 깊었다.

둘째, 법령·행정의 숙지다.

하위 규정이나 규칙·조례제정에서 문외한은 감출 수 없는 허점으로 허덕이게 마련이다.

셋째, 기획 능력이다.

예산·회계·법령·행정을 모르면 불가능한 것이기에 마지막으로 강조하게 된다.

이를 두루 갖추지 못했으면 교육감 자리에 올라도 지켜내기 어렵다. 이에 도덕성의 결함은 치명적이다.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러면 이 것부터 바로잡고 존경과 추앙이 따라야 한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