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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참여정부 3년 반 교육장관 다섯명 바꿔

참여정부 3년 반 교육장관 다섯명 바꿔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6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국회 청문회 부적격이라더니 임명 동의

재임 18일 만에 떠난 단명예감 적중

중3 진로 고3은 수능 대입시 변경 걱정

 

 

-취임 10일 만에 학운위 7·31교육위원 선거 치러-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

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2006. 7. 21~ 2006. 8. 7 재임>

 

임명 전 찬반 얽힌 청와대 출신

 

<전호에서 계속>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7월3일 개각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장관을 경질하고 김병준(당시 52세) 청와대 정책실장을 후임으로 내정, 발표해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넘겼다.


이 때 교육부 차관은 그해 6월20일 경질한 이종서 차관의 후임인 서남수 차관이 6월21일 임명되어 취임한 뒤 1개월째 재임하고 있었다.


김병준 장관은 영남대 출신으로 경북 고령에서 태어났고 국민대학교 교수를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 있었다. 이처럼 김 장관의 내정 발표가 있기 무섭게 교총과 전교조, 대학교수협의회는 “교육철학의 부재 의문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거부반응이었고 “부적격하다”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에 김 장관은 “교수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보직교수도 여러 번 맡았으며 교육자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대응했다. 2006년 7월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내정 발표 뒷날(2006.7.4.) 일부 언론에서 교육위 의원 18명의 의중을 떠보았고, 16명이 속내를 드러낸 것이 보도됐다. 내용은 찬성 3, 반대 9, 유보 4명으로 비관적이었다. 그러나 청문회 결과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임명에 동의했고 7월21일 취임했다.


이때 노무현 정부는 5년 임기 중 1년8개월 남은 상태에서 교육부장관이 다섯 번째 경질된 것으로 교육계의 우려를 자초했고 김병준 장관도 단명이 예감되는 악순환이었다. 그래서인지 7월21일 취임 후 18일 만인 8월7일 경질되어 떠났다.

 


대통령 공약 식언 대입시 불안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때 후보 공약에서 “교육문제는 전국민의 관심사이고 학생을 유능한 인재로 길러 국가 장래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장관 임명에 신중하고 한 번 맡겼으면 나의 임기(5년)와 같이 하도록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천명했었다.


그래 놓고 다섯 번 바꾸니까 뒷말이 따르고 교육계 안팎에서 “환영받지 못할 사람들을 임명해 놓고 경질로 책임을 면하려는 것이냐?”면서 “마땅치 않다”고 했다.


특히 중학생들은 “고교진학을 다시 생각하고 진로를 결정해야겠다”면서 “불안하다”고 초조감을 털어놨다. 이는 중학교 졸업반의 경우, 외고와 특목고 진학에 기우가 따르고 고교졸업반은 재수할 경우를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착잡했다.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와 언론에서까지 역대 교육부장관과 새로 들어올 내정자까지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반응한 것으로 집약했다.


이와 같은 복합작용에 영향받은 학생과 교원들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청문회를 주시했고 결과는 부적격이 아닌 무난한 것으로 임명에 동의한 것을 보고 “믿기지 않고 난감하다”고 난색을 보였다.


언론 보도에서 드러냈던 ‘부적격’ 등 반응과 논평 자체가 말 다르고 결과가 다른 것으로 빗나간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 것이다.


김병준 장관은 청와대 정책실장 재임 시기에 안병영 전임 교육부장관의 ‘2008 대입시 개혁안’에 긍정적이었고 안 장관을 고무 격려했던 것에 비추어 2006년 대입시를 마음놓게 되었으나 18일 재임하고 떠난 것으로 더욱 허탈했고 의외의 일이 되고 말았다.

 


취임 첫 7·31교육위원선거


김병준 장관은 2006년 7월3일 장관 내정자로 발표되었을 때 일부 부정적인 반응에 반박하면서 “교육자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주목되었다.


이는 취임 후 10일 만에 치른 ‘7·31교육위원선거’를 내다보고 심중을 드러낸 것으로 알아차리게 했다. 시·도교육위원에 대한 이미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의 너울을 쓴 것에 실망이 컸다. 중고생들까지도 그 때 이미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것에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었다.


그토록 존경했던 마음은 2006년 7월31일 선거를 앞두고 무보수가 아닌데다 명예직도 아닌, 유급직인 것에 놀라 깨졌다.


서울은 연봉 5천40만 원으로 기존의 출석 수당 기준액 보다 2배 이상 더 받는 것이 드러났고 이를 알게 되면서 교육위원 선거의 후보가 늘어나는 등 노령 교원의 인생 후반전으로 2모작이 되는 것에 실소했다.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교육위원 선거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소 바른 소리를 해댄 목적이 딴 데 있었다고 불신하게 된 것으로 위상이 훼손되었다.


이처럼 그렇게도 존경스럽던 선생님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달라 보이는 것은 이변이면서 새삼 세상물정을 알게 되었다. 교장, 교감, 교사, 교수까지 교육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모습은 선망적이기 보다 의외의 스승상으로 비쳐지게 마련이었다. 더 기가 막힐 일은 교육위원이 교수, 교사, 교감, 교장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아예 사표를 내고 나설 일이지 사직서는 쓰지 않고 후보로 등록한 뒤 낙선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시침 떼고 눌러앉은 모습에 안타깝다 못해 처량하게 보였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저분들의 평가는 끝난 셈”이라면서 “제자를 버리고 학교에서 떠나 분필을 쥐던 손에 권력을 잡고 싶은 것이면 스승자리에도 미련을 버린 셈”으로 빈축을 샀다. 김병준 장관은 그해(2006.7.31) 교육위원 선거에서 이를 실감했고 이에 대처하는 것도 수월치 않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선관위 공정관리가 뜻하는 것


2006년 7월11일 선관위의 시·도교육위원 선거일 공고와 함께 공정관리 안내는 제한과 금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의미가 주는 뜻도 가볍지 않았다.


7월21일 후보등록 전까지 사전운동이 금지되고 사조직과 학운위원 접촉 등 기부행위를 엄단했다.


또 지위를 이용한 매수와 이해유도행위,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은 중형으로 처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된 것이지만 학운위 선거의 교육위원 선출당시에 겪었던 일들로 되돌아보게 된다. 당시 금지사항은 1,후보(예정)자 선전과 반대 2,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3,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4,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5,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 6,선거운동의 제한 및 중지 등이었다.


제1항(후보자 선전과 반대)의 경우 학교운영위(학운위)위원 등 접촉활동과 관련해서 회의 등 각종 모임에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