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교육 첫 시작 性교육도 함께 서둘러
-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과부 44년 출입기자의 추적(제141회) -
○… 본고는 금년 5월 15일로 교과부 출입기자 44년을 넘기고 45년째가 될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 … ○
○… 호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그만 “낳자”는 식 산아제한 정책 중단
한 번 시작해 보는 수준 이상 활성화 되지 못해
학계의 “발전 동력 고갈” 경고 급선회
- 교원대 ‘석·박사과정 중심’ 설립취지 실현못한 아쉬움 -
26대 권이혁 문교장관
〈1983.10.15∼85.2.18 재임〉
▲1984년 2월 9일 인구교육과 함께 성교육을 추진했다.
말이 “추진”이지 절실했다.
인구교육은 그 때만 해도 ‘그만 낳자’는 식이었고 ‘산아제한’의 연속선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학계의 요구는 “인구부족은 국가발전의 동력을 고갈시킨다”고 경고하면서 심각해지자 ‘더 낳는 인구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이를 위해 인구교육자료 2종을 개발 보급했다.
또 지도교사의 연수 및 성교육자료 3종을 개발해서 활용했다.
그렇지만 지금 만큼 적극적이지 못했고 자신감이 없는 추진으로 일관했다.
교육의 다른 모든 분야는 ‘강화’일변도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인구·성교육’은 “한 번 시작해보자”는 수준 이상 활성화 되지 못했다.
입만 열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외쳐대면서 이처럼 10여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안목으로 국가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한 것이다. 다만 학생 수련활동에서 전국의 학생교육원은 ‘인구·성교육’을 반영해 1984년 한해 동안 3만 명 실시했다.
또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고3생 중 600명을 선발, 실시한 것은 기록이다. 동시에 방학 중 집단수련으로 연계했다. 이때 가정과 사회의 참여를 유도한 것은 특기할 만했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양성체제를 개선했다.
한국교원대학교를 이듬해인 1985년 3월에 개교하기 위해 마지막 준비하고 설치령을 제정했다.
이를 위해 총장과 개교준비요원을 조기에 임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때 보고를 받은 전두환 대통령은 “4년제 대학은 교원대학교가 아니라도 넘쳐나게 많은 것 같으니 국립대학이므로 석·박사과정 중심으로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떤지 연구해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당부는 기존의 대학들이 이해관계에 매몰된 탓이었는지 지켜지지 않았다.
당부가 아닌 지시였으면 달라졌을 아쉬움이다.
때문에 지금도 교원대학의 개편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권이혁 문교장관이 보고했던대로 개교에 대비한 학사운영계획이 수립되고 강의동과 기숙사시설 등 기본 구조는 그해 완공했다.
이어서 문교부는 기존의 교원 양성대학 가운데 2년제인 청주·제주교대를 4년제로 개편 완료했다.
특히 사범계 대학의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전면적인 운영평가를 실시했다.
또 현직 초등교원 가운데 2년제 교대 출신과 구제사범학교 출신 교감급을 수용할 지역의 교육대학에 ‘계절학급’ 설치운영을 검토했다.
이것은 야간제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에 대해 일선 교원들은 교대와 사범대학에 야간제로 석·박사과정을 설치해 주도록 요청이 빗발쳤다.
그러나 문교부와 대학에서 귀를 막고 여망에 부응하지 않았다.
초·중등교원의 박사학위 취득이 늘수록 교수자리가 흔들릴 우려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현장교원이 소망한 것은 들어주지 않으면서 의무만 강요한 교원정책의 폐단이 지금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게 억울하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점검해보는 것으로 해답을 구할 수 있다.
▲현직 교원의 재교육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1984년도 한해 동안 10만1천명 연수했다. 이때 현장교육 중심으로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국민정신교육에 비중을 두고 심화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교원연수원에 ‘통신연수’를 실험 운영했다.
이와 함께 자격연수의 출석기간을 단축했다.
교감·교장 자격연수 차출로 전문직 중 상당수가 장기간 자리를 비웠고 이들이 맡았던 업무를 일선 학교에서 수업하기도 바쁜 유능한 교사를 차출해서 도맡아 처리하도록 했다.
학교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기는 커녕 교육청의 전문직을 위해 교사를 불러 혹사한 것이다.
이 와중에도 교원연수원의 통신교재와 연구과제 부여에 따른 운영 성과는 기대했던 이상으로 컸다. 이것이 후에 자율연수의 효시가 된 것이다.
▲교원처우를 개선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우선 교직수당을 월 6만 원에서 7만5천 원으로 1만5천 원씩 인상 지급했다. 초 중등교원의 동일 학·경력에도 기산호봉에서 차별했던 격차를 해소했다. 호봉 격차는 2호봉 이상 4호봉까지 극심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사의 자격구분도 개선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관리상 준교사 2급과 1급정교사로 구분된 것을 칭호에서까지 드러내는 것에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대학에서도 강사·전임강사·부교수·정교수·보직교수로 다른 것이 도마에 올랐다.
수요자인 학생입장에서 보면 수업의 질이 준교사는 준하는 수준일 수 없고 정교사도 다를 바 없다는 것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대학 강의도 이와 다르지 않는 것에 이유가 있다.
이것은 교원정책의 본질에 속한 것임에도 ‘교원평가’만 금과 옥조로 삼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것은 분명 선진화의 역행으로 세월이 흐르면 호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전두환 정부의 교원정책에서 처우개선 범위에 호봉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83년부터 소급적용하고 198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완료한 것은 획기적이었다.
▲사학의 육성책으로 사립학교의 여건을 개선했다.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를 주저없이 단행했다.
학교법인 재산의 부동산을 재매각 투자할 경우 각종 공과금과 조세를 조정 경감했다.
동시에 저수익성 재산의 고수익성 전환을 권장했다.
특히 사립중·고교의 법인 재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규제와 간섭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급했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급해졌다.
이런 모든 불합리에서 사학운영이 자율화되는 것은 실무직원의 연수가 우선 해결책이었다.
그리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지름길로 꼽았다.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이 시급한 실정을 감안, 중·고교의 운영비와 시설시 407억원을 지원했다.
교실과 강의실이 달라지도록 실험·실습비 222억원을 따로 계상해서 단위학교에 직접 도움이 되게 했다.
이에 실업계 고교와 공업전문대학 및 공과대학을 포함했다.
사립교원의 자질향상과 사기 앙양을 동시에 겨냥하고 공·사립간 교류를 확대했다.
이것은 기왕에 실시한 수준에서 대폭 문호를 넓힌 것으로 유능한 사립교원 상당수가 이 시기에 공립학교에 들어왔고 이들 중 교육전문직에 발탁되어 교육감으로 임명되었다.재교육도 기회가 실감나게 주어지고 포상을 확대했다.
▲첨단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했다.
당시(80년대)의 기초 과학교육은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게 충실했다.
목표는 과학적 사고력과 심화능력 배양이었다.
이를 위해 초·중·고교의 과학교육은 실험중심 수업으로 전환했다.
전국의 과학담당 교사 1만9천 명을 연수했다. 초등학교 실험보조원은 20학급 이상 전면 배치했다.
과학실험기교재도 67%에서 71%로 4% 확충했다. 과학교육연구원을 비롯해 과학교육 시범학교 380개교를 지정 운영했다.
시·도교육청의 학생과학관은 11개에서 12개로 늘려 정책의지를 보였다. 특히 시·도교육청별로 ‘과학교구 상설전시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과학교구의 품질을 향상시킨 것은 특기할 일이었다.
대학은 기초과학연구소의 운영을 내실화했다.
▲과학영재교육을 추진했다.
이때 ‘영재’는 타고난 것과 ‘뛰어난’것의 구분이 애매한 것을 바로잡아 보려고 했다.
천재와 영재 인재의 구분도 모호했으나 그냥 덮어 둔 채 기초 과학교육에 충실한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우선 과학영재교육의 현장으로 경기과학고등학교 운영을 시범화했다.
특별전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고 소규모학급으로 편성했다.
이에 “우수교사를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과학고교에 우수교사를 배치한 조치다.
당연히 우수집단을 교육한 곳이면 교사 또한 우수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우수하지 못한 교사가 그 곳에서 배겨날 수 없는 것 또한 상식이다.
당시의 과학교육정책은 이 대목에서 발목을 잡히게 마련이었다.
때문에 과학교과의 개별 심화학습은 당면 과제였다.
실험·실습중심 수업일 수밖에 없고 과학관의 시설과 기자재 활용은 관건이었다. 또 전원 기숙사 수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것이 ‘과학영재교육’의 본보기였다.
▲영재교육연구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
이를 위해 경기과학고교 운영 실태를 진단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재교육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전국에 과학고등학교를 3개교 더 증설 운영했다.
증설된 3개교는 기존의 경기과학고교 운영 실태 분석 진단결과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했다.
대학의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보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결국 영재교육은 과학고교의 운영에 거울이 된 것이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