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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5공서 이은 6공 ‘敎育部處’ 이름 바꿔

5공서 이은 6공 ‘敎育部處’ 이름 바꿔

- 교과부 48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263회) -

○… 본고는 오는 5월 16일로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기자 48년 째가 될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 ○

○… 기고해 실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28대 서명원 문교장관

<1987. 7. 14~ 88. 2. 24 재임>

<전호에서 계속>

 

村老의 말에 文敎部 개칭 결심

 

1987년 12월, 노태우 대통령 당선인은 성묘 때 어머니께서 묘소에 손대는 것을 싫어했고 친척들도 “그대로 좋겠다”고 말해서 비석은 물론이고 조그만 상석하나 없어 너무 초라한 것에 풍수설만 따르다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웠다고 한다.

 

성묘를 마치고 생가에 들러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를 함께 하는데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추운 겨울인데도 넓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조촐하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넉넉지 않은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나 여섯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자란 뒤 한 시대의 풍진노도를 헤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고향을 찾은 것에 감회가 깊었다.

 

이때 한 촌노께서 “문교부가 국민의 뜻을 잘 모른 채 교육(정책)을 하고 있으니 좀 묻고 하라는 뜻에서 문(文)자를 물을 문(向)자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에 공감해서 취임 후 윤형섭 문교장관에게 지시한 것이 교육부로 개칭하게 되었다는 비사이다.

 

5공의 교육치적 개괄 평가

다음은 1987년 말께 당시 김영식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표한 ‘제5공화국의 교육치적 개괄 및 평가’ 전문이다.

 

1. 제5공화국의 교육이념

부존자원은 적으나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가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육성이 최대의 과제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교육의 중요성을 통찰하고 교육혁신을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 일련의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 중 하나로 설정된 교육혁신은 국민정신교육, 과학기술교육, 전인교육, 평생교육의 4대 이념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우리 교육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정신교육의 강화와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그리고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체제의 확립에 중점을 두어 새해 시책을 펴나갈 것이다.”<83. 1. 18. 대통령 국정연설 중에서>

 

(1)국민정신교육의 강화

“국민정신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이념과 내용을 체계화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83. 1.18. 대통령 국전연설 중에서>

 

오늘날 생활환경은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으며 모든 생활 영역도 정치화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질서의 붕괴가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교육과 정치교육의 차원에서 국민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지 못한다면, 개인의 인격함양은 물론 국가발전도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5공화국 정부는 정신교육을 교육개혁의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윤리교육과 정치교육을 강화해 왔다. 전대통령은 국민 정신 교육의 기본으로 9대 덕목을 설정하고 교육과 생활의 강령으로 삼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질서와 공익을 존중하는 국민의식이 뿌리 내리게 하였다.

 

(2)과학기술교육의 진흥

현대인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과학과 기술의 놀라운 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모든 생활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경제발전이나 군사력의 강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의 극복도 과학과 기술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과학기술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때문에 제5공화국 정부는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을 주요 교육개혁의 과제로 설정하여 학교교육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3)전인교육의 충실화

“후계 세대들은 중흥의 새 민족사를 엮어나갈 주인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완성의 교육을 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81. 12. 5. 국민교육헌장선포 제13주년 기념 전국교직자대회 대통령 치사중에서>

전인교육은 오늘날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교육이념이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 기술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 아래서 이러한 전인교육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산업사회에서의 인간소외 현상을 생각하면 전인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4)평생교육의 확충

현대사회는 눈부신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으로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급속한 지식 팽창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인간이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 평생을 늘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평생교육의 이념 실천은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 중의 하나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평생교육의 이념을 제5공화국 헌법에 명문화 한 것도 이러한 시대 조류에 부응키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였다.

 

이러한 제5공화국의 교육이념은 교육발전이 곧 국가발전을 좌우한다는 신념에서부터 출발한 당위적 철학이며,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십분 반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5공화국의 교육발전에 대한 의지는 학교교육을 쇄신하고, 보다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개혁을 안정적인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나아가 국민의식 속에 교육발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교육투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창출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2. 7·30 교육개혁의 단행

 

해방이후 한국교육은 괄목할 만한 양적 증대를 이룩하여 왔다.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교육계획 확대 요구는 급증하였고, 특히 고등 교육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은 대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지나친 열의는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회문제까지 야기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과열과외와 그에 따른 교육의 비정상화 현상이었다.

 

‘전두환 대통령 취임 초반 교원찬양기념비 세워’

1983년 10월12일 서울 삼청동의 당시 중앙교육연수원(원장 최열곤)에 교원찬양비를 세운 전두환 대통령은 싸인까지 새겼다. 왼쪽 사진은 어린이날 시골 초등학생들을 청와대에 불러 기념사진을 찍고 격려하던 모습이다.<정부기록 사진집에서>

국민의 뜻과 먼 “교육정책 수립” 지적

대통령 취임 전 성묘길에 조언 받아

듣고보니 옳은 듯 싶어 “바꾸라” 지시

- 5공교육 총체적 평가 맡은 교육개발원장 고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