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학교로 갈 돈이 새고 있다 [사설] 학교로 갈 돈이 새고 있다 국감 행감때 호통 의미심장 올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가 늘면서 세계잉여금 덕분에 2019년에도 유치원, 초·중·고교의 예산이 6조2000억 원 이상 증액될 것에 낙관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집행한 49조5천407억 원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어 낭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교육을 위한 단위 학교의 직접교육비가 교부금 목적대로 배분, 편성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로 확정된 것조차 학교에서는 제대로 알기어렵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의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에서 여·야 없이 의원들은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직선제 선출이다 보니 목적사업을 위효한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 나가는 것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