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權을 담보하고 全敎組 결성 總力 저지
- 교육부 48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291회) -
○… 본고는 지난 5월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8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 ○
○…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교사 감시 좌경 의식화 매도 공안몰이
학생통해 가정통신문 협력 호소
전국 반상회에 유인물 배포 거절소동
- 촌지 거부 교육계 부정 비리 불합리 척결 앞장 환영-
30대 정원식 문교장관
<1988. 12. 5~ 90. 12. 26 재임>
추모탑 찾아 순직사혼 기려
<전호에서 계속>
이를 지켜본 전주부사장도 “오늘 밤에 시청소속 청소부(미화원)를 동원하여 순직교원추모탑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내일 행사를 돕겠다”고 정 장관을 거들었다.
언제 들었는지 정 장관 주변에 기자들이 몰려들고 각 TV는 서울 본사와 연락이 되어 뒷날 아침 스승의 날 행사장에서 중계할 준비로 바빠졌다.
순직교원추모탑에서 거행된 그해 스승의 날 행사는 향촉을 밝히고 술잔을 올려 병상에서 신음하다 이름도 없이 숨진 무명교사의 고혼을 달래주는 것으로 정성을 다해 치렀다.
본래 스승의 날 유래는 지금은 충남에 속하고 있지만 전북 강경여고생들이 앞장서 이름없이 숨져간 스승을 기린 것으로 높이 7m의 추모탑을 건립했고 그 탑신에 전원시인 신석정(전북대 교수)님이 추모시를 지어 새겼다.
이를 당시 김용환 전북도교육감이 주도한 것으로 추모시는 ‘스승님 감으신 눈망울에 / 눈망울이 남기신 광망속에 / 트이어 온 역사여 길이 빛나라’고 했다.
역대 교육장관 중 정원식 장관이 첫 참배해서 스승의 날 행사를 거행했고 후에 안병영 장관이 지나는 길에 들러 참배했을 뿐 다른 장관들은 그 이후 오늘까지 찾아보지 않았다.
전교조 결성 전야의 대결
1989년에 들어서기 바쁘게 그 해 연초부터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는 노동조합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 회장단 기자회견과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 등 제7차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노동조합건설 특별위원회’를 설치, 가동했다.
이처럼 전교조 결성은 사전의 치밀한 준비작업을 거쳐 전교협의 결의대회와 발기대회까지 마친 후 중앙과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와 학교분회로 이어질 단계에 접어들었다.
상황이 급속하게 전개되자 정원식 문교장관은 취임(1988. 12. 5) 후 3개월도 되기전 학년말의 혼란을 겪었고 예방대책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이에 정부·야당이 정권을 담보하고 교직원노조 결성을 위법·불법행위로 몰아 검찰에서 처벌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교원노조가 결성되기 전이어서 이를 주도한 교사들만 ‘의식화’로 몰아 차단시킬 대책에 부심했다.
이 방침은 그해(1989년) 5월 15일 결정되었고 도하 각 신문(5월 17일자)에 보도되었다.
일부 언론은 이 조치에 앞서 전북도교육청의 지시로 전주시교육청에서 전교조 결성에 가담할 성향이 있는 교사의 동태파악 등 계속 감시·감독하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보도했다. 출처는 전북교사협의회가 제공한 것으로 극비리에 이를 입수해서 제보한 것이다.
블랙리스트에는 전주시내 초·중·고교에 재직한 12명의 교사와 소속학교, 담당과목, 출신대학, 활동내용, 성향을 파악해서 담고 있었다.
전북교사협의회는 구체사례로 경찰서 정보형사가 고창군 무장초등학교에 찾아가 교사의 수업내용을 학생들에게 물어 진술케 한 것도 포함해서 발표했다.
언론의 보도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문교부는 ‘5월 위기설’에 대비해 시·도교육감에게 “의식화 활동과 관련된 교사에 대해 활동사항 및 학생에게 전파한 사실을 누가 기록해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의식화 활동의 구체사례를 예시하고 ①수업 중 시국관련 발언과 운동권의 노래지도 및 임의 교재 사용 ②민교협(민주교수협의회)의 성원에 의한 ‘민주교실운영’ ③전교협 회원의 노조결성 움직임 ④사학재단 비리 등의 시정 요구를 위해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학내 소요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행동에 중점을 두고 지도(감시) 감독하도록 했다.
이에 5월 3일(1989년) 한국교육개발원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현 정권은 조작된 여론을 동원,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노력을 좌경 의식화로 매도하고 있으며 ‘교사 의식화 카드’를 작성하는 등 참된 교육 활동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민주적 교사들의 노력을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시대착오적 탄압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5월 18일에는 인천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장에게 “좌경 의식화 교사를 감시·고발하도록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라”고 지시한 것이 폭로되었다.
이에 문교부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 시달·지시한 것이 단,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폭로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했고 “영이 서지 않는다”고 망연자실했다.
이때 가정통신문에 명시하라고 예시한 내용은 ①자녀의 소지품을 항시 확인하고 불온서적과 유인물을 소지하거나 탐독하지 못하게 단속하되 ②자녀와 대화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③수업에서 의식화 교육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학교장이나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불순분자로부터 귀하의 자녀를 보호하라고 하는 것까지 언론에 제보, 공개되었다.
이와 같이 범정부차원의 전교조결성 저지 예방대책은 문교부 뿐만 아니라 내무부(안정행정부 전신)에서도 조치한 것이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1989. 5. 28)을 사흘 앞둔 5월 25일 밤 전국적으로 개최한 반상회에 교직원노조 결성 추진 교사들을 매도하는 유인물이 대량으로 배포되었다.
이 유인물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전통적인 스승상을 훼손한다면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므로 ‘교직원노동조합’을 불허한다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해서 미리 막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유인물은 또 “학교에서 좌경 의식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부모나 어른들에게 반항적으로 되며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면서 “정부에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학교장과 상의해 달라”고 했다.
이 와중에 대전시내의 한 반상회에서는 “이 유인물은 반상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한 일까지 있어 보도되었다.
문교부 의식화 매도 후유증
전교협의 활동이 뒤늦게 부정 비리 불합리 척결에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맨 먼저 타격은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을 둘러싼 기부금 등 뒷돈을 받았던 비리였다.
당시 사립학교 교사로 전교협에 가입하고 전교조 결성을 위해 앞장선 교사 중 대부분이 자신의 채용과정에서 건넨 금품을 상세히 밝혔고 이를 받은 학교측에서도 자진 반환해서 성과가 가시화 되었다.
이밖의 전교협 교사들은 한결같이 촌지 거절과 학생차별없는 참교육을 다짐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심정적 동정과 지지가 상승했다.
이것이 사회여론의 일각에서 전교협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전교조 결성을 성원하는 분위기로 확산되면서 재야세력과 정치권의 야당에서 옹호하는데 앞을 다퉜다.
이에 상대적으로 정부·여당 등 친관변 세력은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정권의 앞날을 우려하는 수준으로 저지에 총력을 경주하게 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3일 전교조에 오는 23일까지 한달 시한으로 “해직교사 조합원을 탈퇴시키라”며 “어길 경우 노조설립은 취소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이에 김정훈 위원장은 “25년 가꿔온 참교육을 지키겠다”고 거부했으며 조합원 교사 전원이 투표로 결정해서 대응한다. 사진 양쪽은 이에 관한 해외 사례와 법외노조로 환원될 경우 예상되는 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