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評價 관리체제 확립 機構設置 첫 운영
-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과부 44년 출입기자의 추적(제146회) -
○… 본고는 오는 5월 15일이면 교과부 출입기자 44년에 이어 45년째가 될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 … ○
○… 호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중앙교육평가원 신설 7명으로 출발
국립기관 명시해 개칭 총리실 직속 승격
구청에서 사설로 오인하고 현판 철거
〈1983.10.15∼85.2.18 재임〉
〈전호에서 계속〉
▲1984년 3월 14일 전두환 정부의 1985년도 가예산안 편성에서 잡무경감과 함께 수업부담 경감대책 반영은 획기적이었다.
초등학교의 17학급 이상 과밀학교는 6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교사 정원을 1인씩 증치해서 배정한 것을 비롯하여 학급인원수 편성도감축하여 1986년 12월 30일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서 60명에서 5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학교는 70명에서 60명으로 하향했다.
고등학교는 52명 평균으로 신축성있게 편성하도록 했다.
초등학교의 24학급 이상 사무직 배치를 완화해서 미만학교라도 행정사무직을 배치해 교사의 업무가중을 덜어주었다.
가능한 교사는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국의 56학급 이상 과대규모학교를 분리해 2부제 수업을 해소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세는 처음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시한부 목적세로 신설한 것에서 1987년부터 1991년까지 1차 연장했다.
▲행정의 정보관리를 체계화 했다.
행정수요의 포착 및 자원 투입에 관한 효율적 관리에서 출발했다.
이는 목표설정과 대안탐색 및 대안평가를 도왔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했다.
이와 같이 행정의 기능과 서비스의 질을 높였고 신속한 사무처리를 통해 능률성을 제고했다.
특히 정책평가 과정에서 적절한 정보의 공급에 따라 평가의 질이 향상되고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확보했다.
이처럼 정책과정의 정보화는 내부 결정에서 빚어지기 십상인 의견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정의 효과를 담보하는 기능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정보의 집권적 처리는 민주성의 가치와 상충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성공적인 정보화의 지름길로 인식되었다.
빠르고 편한 것에 의존하다 보니 다양성에 흠집이 되는 것도 문제였다.
재래식 업무방법으로 공문서 발송과 자료수집 및 집계업무에 시달렸고 시간의 지연으로 자료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었던 때와 비교가 되면서도 능률에 매몰되어 창의적 사고와 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고등정신이 이완됐다.
영구보존가치가 있는 교육자료까지 번잡하다는 이유로 쉽게 버리게 되었고 기록이 없어 시급한 정책결정사항에도 임의 추측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때문에 교육인구의 증가에 대비할 현안조차 등한시 되고 도·농교육인구의 유동에 대처할 능력도 퇴화했다.
반면 다량의 자료와 인사관리 교육기자재의 재고 처리 등 시설관리는 컴퓨터가 아니고는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체계확립이 절실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문교행정 관리의 정보체계 모형’ 개발을 위촉했다.
이와 함께 연세대학교와 광운전자공대에 의뢰하여 중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정보관리에 대한 모형 개발을 위촉하는 등 문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산화추진위원회’ 운영을 강화했다.
▲전산화추진위는 본래 1982년 10월, 당시 정태수 문교차관에 의해 설치, 가동된 것을 보강한 것이다.
이에 문교부 각 실·국장 및 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이 중심되어 업무를 추진했다.
이때 기히 외부용역으로 개발된 시설국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KICO에서 개발된 것을 소화했다.
대입학력고사 업무도 KAIST에서 전담한 것을 떼어왔다.
도서관리 업무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산실에서 개발했고 문교부 본부 직원의 인사관리는 정부전산계산소(GCC)에서 개발한 것에 의존했다.
문교부내 실·국의 업무도 전산화 대상 업무를 확정했다.
또 1982년 12월 GCC에 연결된 CRT-Display 2대와 프린터(Printer)1대로 터미널(Terminal)을 설치했다.
이 밖에도 학교시설의 관리업무와 초·중·고교 현항파일을 작성하고 대학까지 시설 적정규모를 산출해서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파일과 사립대학의 교육재정 분석, 문교통계 개발, 대학의 학적업무, 각급학교 인사관리 및 문교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온라인화는 추진 단계에 머물렀다.
▲교육평가관리체제를 확립했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1980년에 발표한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해소방안’은 1984년 5공정부에서도 지속되어 교육의 질적관리가 필요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전인교육에 잡혀있었고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끼었다.
대학입시는 초·중등 보통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교육평가 업무를 총괄할 교육평가관리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수준인 교육평가관리체제의 확립이었다.
역대 정부의 교육평가 관리에서 교원평가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체제가 확립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교육관이 왜곡되고 오도된 학력관을 바로잡기 어려운 것도 교육평가의 중요성이 도외시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계나 뜻있는 교육자들의 여망이 반영된 것으로 1980년대 교육평가관리 기구의 설치 운영은 특기할 일이었다.
또 이때 시작된 교육평가관리는 1987년에 이르러서야 중앙교육평가원에 3부 9실 4과의 기구와 정원 88명으로 기능을 갖췄다.
▲중앙교육평가원의 초대 장기옥 원장은 삼청동 청사에서 정원 7명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취임식 때 “전직원 일곱명을 세워놓고 갖는 취임사인데 마이크를 잡고 하려니까 어색하다”면서 “그냥 육성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던 것은 일화였다.
후에 중앙교육평가원은 서대문구에 있는 한성과학고등학교 구내로 옮겨 갔고 큰 길에서 골목으로 접어들어가는 위치 때문에 구멍가게 옆에 쇠기둥을 박아 ‘중앙교육평가원‘이라고 입간판을 세웠는데 서대문구청의 가로 정비반이 지나다가 쇠톱으로 기둥을 자른 뒤 철거해 버렸다.
뒷날 아침 오덕렬 원장이 출근하면서 이를 알고 옆의 구멍가게에 들어가 물으니까 “어제 오후 늦게 구청직원들이 철거해서 싣고 가더라”고 대답했다.
이에 더 묻지도 못하고 원장실에 도착하기 바쁘게 간밤의 숙직근무자를 불러다 “알고 있느냐?”고 역정을 냈지만 그도 역시 “큰 길까지 5백미터가 넘는 거리라 알 수 없었다”는 대답이었다.
오 원장은 간부직원 세사람에게 “가서 찾아오라고”지시했다.
서대문구청에 찾아간 직원들은 철거반 사무실에서 간판을 보고 “가져 가겠다”면서 “국가기관의 간판을 무단철거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책임자인 듯한 철거반원이 나서더니 “중앙교육평가원이어서 학습지 출판사인 줄 알았다”고 해명한 다음 “신분증 좀 보자”고 했다.
그러나 세사람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빈손으로 “사무실 서랍에 두고 왔다”고 하니까 “이 것들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관명사칭이냐?”고 험악해지면서 “당장 112에 신고해서 넘겨버리겠다”고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다급해진 직원들은 “둘은 여기 남고 한사람이 가서 신분증을 가져올테니 확인해 보라”고 하자 “112에 가서 확인받으라”며 막무가내였다.
할수 없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신분중을 가져오라 해서 확인해 준 다음 쇠톱으로 짜른 기둥과 간판까지 되찾았다.
오 원장은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이름 때문에 당한 노릇이니까 또 다시 이런 꼴을 안 당하려면 개칭하는 수 밖에 없다”면서 ‘국립교육평가원’으로 바꾼 것이 오늘에 이르고 지금은 교과부 직속에서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승격했다.
▲1980년대 초의 교육평가관리 전담기구 설치 운영의 이유는 다섯가지였다.
첫째는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교육평가는 지적인 측면에 편중되어 있었고 사고력의 측정 보다는 암기 위주 단편적 지식평가에 치우쳤다.
이것은 대입 학력고사를 비롯해 초·중·고교의 교육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정의적 측면이나 행동발달상황 등에 대한 평가가 결여된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기현상으로 교육현장은 오도된 학력관에 매몰되고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관이 학생을 휘어잡는 것도 방치했다.
둘째는 교육평가 관리의 전문성과 합리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부분은 문교부가 1988년 6월 10일 발행한 ‘文敎40年史’의 612쪽에 구체적으로 서술, 수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교육평가를 전담하는 전문요원이 확보되지 못했고 각종 표준화 검사의 개발이 부진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특히 일선 초·중·고교의 현장교육 평가에 대한 지원체제가 전무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셋째는 각종 평가의 분산관리로 인한 예산 및 인력의 낭비가 심했다고 한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실시기관마다 자체 제작을 따로 했거나 교육과정연구기관과의 상호 협조가 부족했고 교육행정기관과 일선 학교의 연계 부진으로 오히려 평가의 효율성을 저해시킨 원인이 된 것이다.<다음 호에 계속>
네째는 국제 수준의 학력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전국 규모의 학력검사가 없었고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할 수도 없어 우리나라 학생들 수준은 더욱 알 수 없었다.
이처럼 학력의 국제비교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실정에서 미래에 대비할 교육수준의 설정은 더욱 어렵고 난감했다.
다섯째는 각종 교육평가의 활용이 부진했다.
▲평가 결과를 차기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편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자료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못했다.
교수·학습방법의 개선도 이에 따라야함에도 제공된 것이 없었고 교육정책 수립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장학지도는 정권안보에 이용되거나 앞잡이가 되어 통치찬양 일색으로 흘렀고 이에 저항한 뜻있는 교사들을 반정부 이적활동으로 몰아쳤다.
특히 국가보안법(국보법)는 이적행위의 적용에서 목적범이 아닌 결과범으로 개악해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쓴 민주화 열망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내는 데 주효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평가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걱정한 사람들이 전두환 대통령 주변에 포진한 것은 다행이었다.
전 대통령도 “교육을 정권안보에 이용할 욕심보다는 퇴임 후 교육만은 사심없이 이끌려고 총력을 경주한 것으로 평가받기 바란다”고 사석에서 말한 것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고무되어 “교육평가가 발전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는 관리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진언한 당시 권이혁 문교장관의 용기는 가상했다고 평가받았다.
이에 근거해서 1985년 8월 12일 대통령령 제11737호로 독립된 교육평가전담기구가 신설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문교부직속기관인 ‘중앙교육평가원’이었다.
▲당시 중앙교육평가원의 설립 목적은 3개항으로 압축했다.
첫째, 국가 수준에서 각종 고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교육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둘째, 각급학교에 대한 학력평가를 실시하여 학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셋째, 교육평가에 대한 광범위한 기초연구와 평가 업무의 지원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출범한 중앙교육평가원은 1987년 3월에 이르러 3부9실3과의 기구와 정원 88명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게 되었다.
이 때 3부는 평가기획부·출제관리부·고사 운영부였다.
이 가운데 ① 평가기획부는 평가기획실·평가연구실·입세제도실과 통계분석실을 두었다.
평가기획실은 평가 계획은 수립 및 조정과 심사분석, 교육평가 지원 등 교육평가에 대한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을 분장했다.
평가연구실은 교육평가 방법의 개발과 조사연구, 교육평가의 표준화, 기타 교육평가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사항을 분장했다.
입시제도실은 각급학교의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고 통계분석실은 각종 교육통계와 고사 결과에 관한 통계의 작성과 분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분장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