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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국적있는 교육 강조해서 정권안보 이용

국적있는 교육 강조해서 정권안보 이용

- 교과부 48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260회) -

○… 본고는 오는 5월 16일로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기자 48년 째가 될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 ○

○… 기고해 실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현재 여건 “자기신원 확인 시급” 겁박

5공교육 “외형만 갖춘 신장” 혹평

아전인수로 떠들면 “혼란 가중” 옥죄

28대 서명원 문교장관

대학의 지도자 양성소 퇴행

- 교사운동 불모지 충북에도 번져 문교부 당황 -

<전호에서 계속>

 

…‘악령’을 통해 볼셰비키혁명사조에서 파생된 인간상실과 모든 것을 투쟁화·계급화·집단화시킨 당시 소련사회의 세태를 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들 모처럼 신선한 충고

 

김 모 의원은 “우리 민족의 현실 여건과 자기 신원을 확인케 하는 국적있는 교육이 시급하다”면서 “모든 상황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떠들면 그 사회는 혼란밖에 없다”고 겁박하며 강경했다.

 

이 좌담회에 참석한 M 모 당시 동국대학 교수는 “외형적으로 두드러진 신장을 한 것이 5공 정부의 교육분야”라고 전제한 뒤 “대학생 수가 급증했고 중·고교생의 교복자율화 또한 외형적인 변화이며, 대학에 대한 행정지표가 줄었고 대학생들이 이념서적에 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학술토론과 이에 관한 연구 발표가 활발해졌지만 대학의 자율화는 학내문제를 야기시켰고 졸업정원제 실시로 학생수가 증가했으나 질적인 면의 뒷받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M 교수는 “대학입시제도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고 입학선발권을 대학자율에 맡겨 달라는 등 여러문제가 제기되었어도 해결은 요원하다”고 비관했다.

 

이것은 서명원 문교장관을 겨눈 것으로 비수와 같게 예리한 지적이었고 전두환 대통령의 직속 교육개혁심의위원장을 지낸 것에서 무거운 짐거리였다.

 

M 교수와 함께 참석한 G 모 당시 서울대 사회학 교수는 “교육에서 자율이 부분적으로 허용된 것으로는 전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5공화국의 교육혁신은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감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M 교수도 “민주적인 교육을 시행하려면 자율적인 결정권을 대학에 위임하고 대학에서 바라는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방했다.

 

이어서 “대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과 서클이나 서적을 통해 알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통제하지 못한 영역이 넓혀진 상태다. 즉 이념에 대해서는 올바른 교육을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사회진행과 상반된 문화가 다른 한편에서 길러지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 빚어진 부작용이므로 부인할 수 없다”고 단호했다.

 

이에 M 교수는 다시 교육에 영향을 준 신문과 방송 등 활자와 영상매체를 가리켜 “80년대를 전후해서 일반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능보다 국민을 계도하려는 기능에 치중했다”면서 “TV가 서민생활과 거리가 있는 드라마를 통해 위화감을 조성했고 언론통·폐합이 다양한 의견을 오히려 한목소리로 일원화시킨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좌담회에 함께 참석한 K 모 당시 한양대 경제학교수는 “교육이 내실화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2중성의 의식구조와 교육과정 자체도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부응하지 못했고 대학은 졸업후 취업이 잘 안되니까 정원이 억제되는 등 자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K 교수는 또 “이 자율성도 생활화 측면에서 찾아야겠고 경제학의 예만 봐도 종속화니 신제국주의니 하는 것은 내용이 없어 학생들이 급진적인 이념을 담은 서적을 통해 편견을 갖게되고 그 문제에 대해 교수들도 기피하는 경향”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를 푸는 해법으로 “교육의 진통은 학생·교수·학부모·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해결해야 하고 대학은 지도자 양성소가 아니므로 이런 잘못된 인식은 빨리 바뀌어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촛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학계의 신선한 요구가 빗발친 만큼 서명원 장관의 심기에도 변화가 따랐고 5공 정부의 마지막 교육장관이 지게되는 부담도 컸다.

 

그해 가을 교사운동 새바람

▲1987년 9월 19일 서명원 장관은 충북교육청에서 올린 교사운동에 관한 보고를 받고 6·29선언이 몰고온 영향에 놀라면서 이미 전국에 확산된 것을 새삼 실감했다.

 

특히 충북은 교사운동의 불모지나 다름없게 조용했던 곳이고 그 해 6월 항쟁을 전후하여 전국에 들불처럼 번진 신군부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랬는데 예외없이 충북의 교사움직임은 보고를 통해 알게 되면서 청와대의 압력과 문책성 대책요구가 강도있게 내려칠 것에 대비할 일로 난감했다.

 

당시 교사협의회 충북지부 책임자였던 김병우 교사는 훗날 증언을 통해 “교사들의 새로운 자각이 싹트고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1987년 여름께였고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던 교사운동의 불씨가 마침내 충북에도 날아들었다”고 했다.

 

또한 “교육부문에서는 표면화된 움직임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고 사회운동쪽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몇몇 교사들도 자기(교육)부문의 전망을 내오지 못하다가 후에 교사협의회 산파역을 맡게 된 일부 교사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 작은 불씨를 만들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이에 앞서 1980년대 초 공주사대의 ‘학원자유화투쟁’에 참여했던 권영국 학생은 ‘금강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뒤 교사 발령도 받지 못한 채 충북대학교의 한 ‘스터디 그룹’에 관여했고 이 때 충북사대 사회과 출신 이선희와 만나게 되었지만 그 그룹도 된서리를 맞고 모두들 노동현장으로 빠져나간 바람에 흐지부지 되었다고 한다.

 

이 때 도종환(현 국회 민주통합당 비례의원)교사는 고흥수 등과 함께 ‘글쓰기 교육운동’에 참여했고 교사문학동인인 ‘분단시대’활동을 벌이는 등 학생들의 글을 모은 ‘강마을 아이들’을 책으로 엮어 펴낸 다음 여러 지면에 현실을 비판하는 글을 싣는 것이 화근으로 시골중학교로 좌천발령 되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정보형사들에게 감시의 대상이었다.

 

이 와중에 교사협의회와 함께 흥사단 청주지부 교사분회가 쌍벽을 이루면서 활동을 벌이는 등 대학서클의 흥사단 아카데미 출신의 최환규·황연길·김병우·반광현 등이 졸업 후 교사로 진출해서 ‘교육자로서의 도산(안창호)닮기’수련회 활동을 벌이며 무크지였던 ‘민중교육지사건’과 ‘교육민주화선언’등 ‘호헌철폐시국선언’으로 교육민주화에 불심지가 된 것이다.

 

한편, 청주 YMCA쪽과 연결된 도종환·김미영·양현조·홍주일·오형균 등 ‘청소년교실’의 지도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서울쪽의 Y교사회와 민교협 등과 유대하면서 전국의 교사운동 흐름에 합류했고 유일하게 서울 출신이면서 충북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민순 교사가 참여하면서 중앙과 연줄이 튼튼해졌다.

 

그해(87년) 7월 중순경 서울에서 Y교사협의회와 흥사단교육문화소모임측이 기치를 올린 교사 대중운동의 흐름은 각 조직의 라인을 통해 충북의 교사들 사이를 잇는 연결망이 되면서 표면화 된 것이다.

 

이 때 공주사대의 권영국이 졸업 후 6년만에 교사로 발령받아 교육현장에 들어섰고 도종환 교사도 좌천으로 밀려나 시국을 관망하던 차에 청주시내 중심학교로 되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