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감 현안보고에 교육위원 1문 1답⑥…
“중1 시험폐지 공약 왜 오락가락”
선거 때 홍보현수막엔 폐지한다더니
“많은 혼란야기 사과할 문제라 생각” 답변
당선 후 진로탐색 집중학년으로 바꿔
<전호에서 계속>
○김형태 위원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지난 정책 질의시간에 의회를 존중하시냐?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 의원들의 공약도 유효하냐 물었어요. 그렇지요? 교육감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설마 비밀행정하거나 밀실행정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감 문용린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의원들의 공약도 유효하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감 문용린 물론입니다.
○김형태 위원 곽노현 교육감 계셨으면 올해 40개를 지정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혁신학교 자문위원회에서 새교육감의 면을 봐서 40개 지정은 무리고 20개 정도 하자는 것에 교감이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20개도 많아서 12개 내지 15개는 그래도 하자고 했는데 김종욱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 합의처리를 했어요. 사실 표결할 수도 있었는데 진짜 처음으로 합의처리했어요. 작년, 재작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다 합의 처리 한 것인데 교육감님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육감님, 취임 후에 자문위원회 열고 있나요? 개최된 자문위원회가 단 한건이라도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교육감 문용린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있나요? 있나 나중에 알아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전 교육감의 공약이어도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의 뜻이 아니에요. 자문위가 조례로 의무화된 것인데 이런 정도 문제면 당연히 혁신학교 자문위원회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왜 혁신학교 자문위원회를 안 합니까? 사실상 그동안 혁신학교 자문위원회가 싱크탱크 역할을 했는데 혁신학교 자문위를 왜 개최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2개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요?
○교육감 문용린 네. 그것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김형태 위원 결국 그러면 반쪽 교육감이 되겠다는 뜻인가 봐요.
○교육감 문용린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대한 존중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형태 위원 서울교육의 양축이 교육감님의 집행부이고 저희 의회도 한 축입니다.
○교육감 문용린 물론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의 협조 없이 혼자 독주하시겠다, 일방통행 하시겠다 그런 뜻인가요?
○교육감 문용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형태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의회가 협조할 것으로 보십니까?
○교육감 문용린 제 나름대로 협조를 구하고 있고…
○김형태 위원 저희 위원들의 협조는 전혀 외면하면서 교육감의 협조만 구하면 저희는 거수기인가요?
○교육감 문용린 이 문제는 협조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김형태 위원 겨우 2개 혁신학교 문제입니다. 2개 때문에 시의회와 교육감님이 격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 문용린 아까도 말씀한 것이 20개, 40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6개로 줄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양적인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혁신학교가 정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모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다하는 전제 위에 지금 혁신학교 확대 얘기를…
○위원장 최홍이 김형태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 하시지요.
○김형태 위원 1분만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처음에 굉장히 감사드렸어요. 혁신학교 기존학교 잘하겠다 6개 하겠다 교육감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일방적으로 15개 이상 밀어붙일 수 있었음에도 교육감님을 생각하고 교육감님이 혁신학교 몇 군데 가보면 부정적인 인식이 씻어질 거다 그래서 좀 기다리는 차원에서 8개만, 결국 2개만 한 거거든요. 그 합의정신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이 김형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이 말씀하세요.
○전종민 위원 지금 혁신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특정한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이 마치 시의회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과정상에서 내 이야기가 시의회를 대변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적절한 지적과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홍이 논전이 격화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 정말로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답답합니다. 그 점만 양해해 주시고 각자들 금도를 지켜주시고, 다만 지난번은 제가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처음 합의 처리했고, 그때 김종욱 위원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6 플러스 2, 14억 7,000만 원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확정 짓겠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개인의 의견이 위원회 전체 의견이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안 나오도록 해 주시되, 다만 이것은 표결처리 했을 때는 전체 의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원치 않고요, 이 자리에서는 혁신학교 문제 따질 것 따지고 밝힐 것 밝히고 그렇게 넘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지현 위원 서초 제2선거구 새누리당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중1 시험폐지냐 아니냐는 논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 교육감님께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더라면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공약이행사항을 이번 업무보고에 어떻게 담으시냐가 더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런 현안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다 새로 오셨는데 저희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없이, 소통하겠다고 하셔놓고 소통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 가면서 토론과 타협을 해 가면서 풀었으면 이렇게 오해들이 그 짧은 기간에 쌓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용린 교육감께서 중1 시험폐지에 대해 이미 홍보현수막에도 이것 붙이셨지요?
○교육감 문용린 네.
○이지현 위원 그리고 시험 폐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12일 교총에서 출마 기자회견이지요. 그때도 중학교 1학년은 시험에 매진하기 보다는 blah-blah 하시면서 시험폐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셨어요. 기자회견 출마 회견서를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12월 20일 당선되고 나서 취임을 바로 하셨어요. 그리고 취임식에서도 중학교 1학년 시험폐지 등 핵심공약과 당면과제들을 바로 착수하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교총을 방문하셔요. 맞지요? 그게 20 며칠이지요? 교총을 방문하신 날짜가 며칠이시지요?
○교육감 문용린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바로 했습니다.
○이지현 위원 그때가 12월 26일, 27일, 28일 그 사이지요? 신문에 난 기사는 12월 28일 경향신문에 기사가 난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 앞의 기사들, 한국경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기사들이 그 전에 문 교육감님의 당선인 시절이든 교육감이 되신 시절이든 중학교 1학년 시험폐지는 핵심공약이다라고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시민들이 뽑은 그 당시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가 그런 공약들 현수막, 사인이든 보고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오락가락하시기 시작해요. 누구나 봐도 오락가락 말을 바꾸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죽 말을 바꾸시면서 이번에 결국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하시냐하면 중학교 1학년 시험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시험을 폐지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약을 어떻게 이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제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더 이상 이 공약에 대해서 앞으로 오락가락하지 않고 정말 서울교육을 믿고, 서울교육과정을 믿고, 교육감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되는 학부모들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어요.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험폐지 공약을 없애겠다는 건지?
○교육감 문용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은 정말로 저도…
○이지현 위원 사과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교육감 문용린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문제에 관해서 평가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 이것을 전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이라고 그러지만 많은 과목들이 동시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과목과 관련된 중간시험, 기말시험이 있고요. 또 진로와 관련된 시험은 상당한 정도로 체험이나 견학이나…
○이지현 위원 수행평가 같은 게 있지요?
○교육감 문용린 그렇지요. 수행평가가 되고요. 그런 점에서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지만 많은 과목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진로와 관련된 측면만 관련해서 평가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제가 너무 짧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지현 의원 그러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시험폐지라고 그러면 당연하게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폐지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폐지는 안 하겠고, 당연히 시험을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교육감 문용린 그래서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음 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