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토론장

2013학년도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교육자치 조망

꿈과 끼 키우는 행복교육

교육기본 회복 신명나게

서울 보선 교육감 공약실천

학교 학생 그늘없게 지원

 

지방교육자치에서 2013학년도의 시작은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서 드러났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선거로 보선한 문용린 교육감의 공약을 반영,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눈길을 끈다. 문 교육감이 내세운 초·중등교육의 비전은 박근혜 정부가 이끌 추동력으로 맥락을 이룬다.

 

문 교육감은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시의회 교육위에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서울교육’을 약속했다.

 

1백26만9천561명에 달한 유치원·초·중·고교의 학생이 간직한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7만4천791명의 교원에게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행복한 서울교육이 되도록 다짐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올해 교육재정은 인건비가 64.7%로 한푼도 줄일 수 없는 경직성이다. 이에 2천2백20개교의 학교운영비가 8.7%, 기관운영비 0.6%,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2.1%, 예비비와 기타 3.4% 충당 등 빼고 나면 시설사업비 4.6%와 교육사업비는 15.9% 밖에 안된다.

 

다시 말해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교육사업비는 예산총액 7조3천6백여억원 가운데 1조1천7백42억원이며 시설비도 3천3백56억원으로 새발의 피와 같다.

 

이런 와중에 교육비전을 세우고 정책방향으로 5개항을 시의회에 보고한 것이다.

정책방향의 첫째는 교육의 기본, 회복이며, 둘째는 교사의 긍지와 보람, 셋째는 안심학교, 넷째는 그늘진 곳의 아이들도 꼼꼼히 챙겨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차별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것. 다섯째는 시민 모두를 위한 학습공동체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중점과제 7개항을 제시했다. ①도덕·인성교육활성화 ②중1진로탐색 집중 학년제 운영 ③독서활동을 통한 주체적 사고력 신장 ④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강화 ⑤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⑥특별배려 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확립 ⑦지역사회교육자원 활용을 통한 배움터 네트워크 구축이다. 금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2009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고교의 교과서가 달라져 새로운 교재로 가르쳐야 한다. 동시에 아날로그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시대로 진입한 2013학년의 지방교육자치와 비전 등 정책은 항목을 나열한 것으로 이룰 수 없다.

 

교육현장은 새로운 교육도구의 지원이 아쉽고 교육감은 이를 개발, 보급하는 것으로 지원해야 공약이 이행된다.

정보윤리교육 및 스마트교육을 강화해서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고 악풀에 맞선 선풀 나누기 운동 등 전개는 시의적절하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