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서 채택 外壓시비
고교 한국사 시작부터 혼돈
전국 2천350여 개의 국·공·사립고등학교가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을 둘러싸고 외압시비에 휘말려 시작부터 곤혹스럽다.
MB정부 출범 때도 고교 한국사의 검정교과서 채택에 관권이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특정출판사의 교과서만 채택이 끝난 것을 취소시키고 다시 채택해서 뒤늦게 주문한 것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말썽을 잊은 것 같다.
올해도 전국의 일부 공립고교와 사립고교에서까지 특정 출판사가 출원해서 몇 차례 수정과 소동을 겪은 교과서를 억지 채택했으나 잡음이 나자 다시 채택하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초·중·고교의 교과서는 3종이다.
1종은 국정교과서이다.
2종은 검정, 3종은 인정교재다.
1종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도서이기 때문에 채택여부가 없다.
초등학교의 전량과 중·고교의 주지과목이 이에 속한다.
2종은 출판사가 출원하고 집필자의 저작권이 따르므로 교과서 중 교과서로 꼽힐 만큼 이권이 크다.
동시에 검정심사와 발행허가권은 국가(교육부)의 몫이어서 출원사간의 경합이 치열하다.
특히 검정교과서의 출원은 부교재인 참고서시장이 목적이며 핵심이다.
때문에 출원사는 경영의 사활이 달린 것으로 밝힐 수 없는 출혈도 감내한다.
검정에서 합격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채택경쟁에서 밀리면 참고서시장에서 참패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렇게 경합과 뒷말이 무성하게 되는 것 같다.
3종은 MB정부 때 시도교육감에게 심사·발행권을 이양해서 그 동안 상당량이 출판,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커녕 실상도 밝힌 적이 없다.
이처럼 교과서는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정책과 편수행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원칙을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다.
첫째, 국가권력 등 정권이 탐을 내서는 안 되고 둘째, 상혼이 발동하는 것을 금기로 삼는다.
이 두 가지 원칙 가운데 한 가지만 무너져도 어려운 것을 둘 다 어기게 되면 더욱 시끄럽고 치사해진다.
이에 우리는 두가지 원칙의 고수를 강조하면서 채택과정에서 이를 유념하도록 거듭 당부한 바 있음을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