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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①

[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①

 

작년 국감서 챙겨 의문제기

공제회 사학연금 운영 진단

올해 교문위도 중점 재확인

 

 

교직원공제회 감사 내용

 

1. 출자회사 The-K 호텔앤리조트의 무료사용권 발급 현황 및 사용처는?

2. 출자회사 The-K 손해보험의 접대비 사용에 대한 윤리 행동강령 위반여부 및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3. 출자회사와 투자회사의 임원 선정 관련 인사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이므로 개선할 필요.

4. 임원 선정과 관련하여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정하고 공제회 퇴직 인사의 출자회사 임원 연속 선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 필요

5. 일부 출자회사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구조조정의 계획은 없는지?

6.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변경된 공무원이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규정에 맞게 개선 필요

7. 급여율을 결정시 추가가산금리는 공제회 부담이 될 수 있음

8. 가산금리와 추가가산금리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준비금 적립과 같은 공제회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9. 교직원공제회는 누적결손금 축소가 시급한 사정인 것을 고혀하여 급여율 결정 시 추가가산금리 제외하는 둥, 결손 보전을 위한 개선계획 마련

10. 해외주식의 수익률이 타자산 대비하여 낮음에도 투자규모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지적

11. 공제회 출자회사 중 The-K 소피아그린의 적자 발생에 대한 대책

12. 임대사업과 자회사 손실 규모 확대 등 적자 경영에 대한 대책은?

13. 과거 5년간 누적 결손이 발생하고 책임준비금 적립률이 90% 중반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14.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시스템 감사가 지나치게 요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부나 감사원 등에 감사 의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그렇게 할 필요

15. The-K 손해보험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은?

16. 2015년 5월 공제회에서 인하한 급여율 4.32%는 시중금리 감안 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급여율 체계가 시중금리와 제대로 연동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17. 공제회가 대의원의 동의를 구해 어렵게 만든 체계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추가적인 금리 조정계획이 있는지?

18. 회원복지 부조금 제도의 세부항목을 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