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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나라걱정 원인 사람 탓

[시사해설] 나라걱정 원인 사람 탓

 

세월호 참사 겪고도 정피아

그런 사람 좌불안석 당연

교육계도 예외 없이 낙하산

 

정계의 낙하산 인사가 새삼 도마에 올랐다.

이 와중에 교육계도 예외가 아닌 것에 실망을 안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떠나길 바라는 민심에 따르는 것을 보기 어렵다고 통탄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 인사의 마피아로 일컫는 ‘정피아’가 116명 늘었고 이는 기관장급 10명, 감사 30명, 임원 10명, 사외이사 66명으로 실명이 밝혀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성이 없는데다 정치권의 인맥을 타고 내려 앉아 자리만 차지한 채 제구실을 못한 것으로 천박하다.

 

이러니 소속된 곳의 경영에서 난맥상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임원 등 980명의 출신 분포까지 밝혀져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당연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부처의 고위직 관료가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는 등 국정이 이 지경으로 난맥상이 된 것에서 대통령의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

 

또한 이들의 출신 분포에서 교수 등 민간인이 50.9%로 과반수이며 교수가 섞인 것으로 교육계의 불명예는 지울 수 없게 수치스럽다.

 

그토록 존경의 대상이던 교수 중 이에 끼어든 것으로 전체 교수를 욕되게 했으며 대학 강단이 누구 때문에 먹칠 당한 것인지 알고도 남을 일이다.

 

두 번째로 많은 20.6%는 당연직 관료의 차지였고 정피아 11.8%, 관피아 8.8%, 내부승진은 고작 7.9%다. 또 하나 부끄러운 것은 이들 가운데 상임감사 중 누구는 결재도장 찍는 곳을 몰라 손으로 짚어줘야 알 수 있을 정도인가 하면 할 일을 모르니까 정치권에 추파를 던지면서 보신하는 것으로 유지한다.

 

교육계의 경우 교육부 직속 또는 산하기관 가운데 감사 등 임원자리를 차고앉은 인사의 명단이 지상에 보도되었고 당해 기관의 직원들이 받은 모욕감과 긍지 훼손이 커 참기 어렵게 곤혹스럽다고 호소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3월로 집권 3년차에 접어든다.

 

임기 5년 중 2년을 넘겼고 3년차이면 향후 재임기간은 3개년이 되는 것이므로 막다른 길도 아니다. 그렇다면 교육계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모를 리 없을 것이며 알고 있다면 지체 없이 여망에 부응하는 것 이상 최선은 없다.

 

이미 대선 때 공약한 실천과제를 추진 중인 것이 상당수이며 남은 과제를 지켜보고 있는 교육계의 소망을 이뤄 줄 것에 기대하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 자신보다 보좌하고 보필한 측근 인사에게 달려있으므로 나라 걱정의 원인 중 사람 탓이 큰 것을 유념하도록 바라는 소리가 높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