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 아쉬운 누리과정
소규모 폐원 늘고 대책 없어
MB정부가 수습한 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이 이름값도 못한채 위기로 치닫고 있어 후속정부가 인수한 정책이 맞느냐?고 묻게 된다.
이는 누리과정 시행 3년 만에 소요예산의 확보를 둘러싸고 한바탕 난리를 피우다 국회에서 타결안이 확정되면서 가까스로 지속하게 되었는가 하면 실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난은 공립과 달리 사립에서 겪고 있는 격차가 해소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다.
특히 유치원교육과정을 모델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이면서 국민의 자녀인 유아에게 공립과 사립에 취원한 것에 따라 차별감을 씻기 어려운 실정은 누리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상황 때문에 이름값을 들먹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서울의 경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이 늘고 취원 대상 유아의 충원률도 평균 76%에 불과한 것으로 심각하다.
아울러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부진한 충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서울은 해마다 유아가 줄어 영세운영으로 힘겨운 사립쪽의 경영난은 가중일변도여서 최근 5년간 24개 유치원이 문을 닫았고 충원률이 곳에 따라 67.2%에서 81.2% 밖에 안되는 것에도 당국은 방관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정부재정과 지자체의 조달에서 한계가 드러났고 적자생존의 법칙이 위협으로 닥치는 것을 좌시할 뿐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공교육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처럼 법인화하도록 권고했으나 최소 2학급부터 3~5학급 수준 유치원이 대부분이어서 기대에 충족하기 어렵고 10학급이상 15학급은 되어야 법인화 여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과 거리가 멀다.
또한 대학부설 유치원의 경우와 다학급 수준 사립유치원 가운데 이미 법인화 된 것 조차도 시·도교육청은 상응한 지원책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지나온 유치원 교육사를 되돌아 보면 100년사가 무색하게 공교육에 진입한 것은 더디고 게으르다.
정부가 챙긴 것도 신군부정권에서 유아의 탁아수준으로 신장했을 뿐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은 등한했다.
이로 미루어 더 이상 시·도교육청에 맡겨서 해결되기 어렵다면 교육부가 직접 나서거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누리과정 운영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해결이 요원한 것에 정부와 국회가 한 번 더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