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직 교육감 전교조 부수기 충성경쟁
- 교육부 48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295회) -
○… 본고는 지난 5월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8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 ○
○…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가입교사 탈퇴 실적에 임기보장 달려
공사립 모두 중징계 파면 해임 겁줘
교육장 교장도 덩달아 추종 자리보전
- 탈퇴강요 항의 여교사 아버지 딸 구타에 분통 자살-
30대 정원식 문교장관
<1988. 12. 5~ 90. 12. 26 재임>
탈퇴 종용 징계 해직 병행
<전호에서 계속>
이에 앞서 문교부는 89년 5월14일 ‘노조결성 주도자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자 100여 명 파면·해임방침’을 발표한 바 있고 5월17일에도 적극 가담교사 60여 명 징계 방침과 5월22일엔 처벌 대상자 54명(파면·형사고발 37, 면직 17, 구속예정 3~4)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5월25일 국·공립교사 37명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결성대회에 사전 조치했다.
이어서 결성대회(5월28일) 후에도 6월21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김상준)은 숭신초등학교 이규삼 교사 등 2명을 파면했다.
다음 날(6월22일) 문교부는 “단위학교의 분회장급은 중징계하고 조합원 교사는 모두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6월24일엔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에서 “주도교사 121명을 징계 대상자로 확정,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전국 교육감은 임명제였다.
6월30일 문교부는 전국 지역교육청의 교육장·학무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전교조 참여 교사는 모두 8월1일까지 주동자는 파면·해임·형사고발하고 단순가담자는 감봉으로 처분 하되 탈퇴하면 불문처리하라”고 지시했다.
7월4일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가입 교사는 여름방학 전에 파면·해임하고 이를 위해 7월20일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다.
문교부는 7월17일 “중징계 대상은 4천900명(공립 1500여 명, 사립 3천400여 명)”이라고 밝히면서 “결성 초기에는 전교조 집행부의 주도급 교사에 대해 사법처리와 함께 파면·해임토록 했으나 확산을 막을 수 없어 각급학교의 분회를 대상으로 중징계해서 조직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경했다.
이와 같이 전교조 가담 교사 처벌은 1천527명 가운데 1989년 9월8일까지 1천407명으로 공립 782(파면 136, 해임 646)명, 사립 625(파면 17, 해임 231)명이었다.
이를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서울 505(공립 398, 사립 107)명 ▲부산 67(공35, 사32)명 ▲대구 53(공9, 사44)명 ▲인천 39(공14, 사25)명 ▲광주 142(공11, 사131)명 ▲대전 9(공1, 사8)명 ▲경기 81(공34, 사47)명 ▲강원 36(공35, 사1)명 ▲충북 23(공22, 사1)명 ▲충남 53(공47, 사6)명 ▲전북 66(공35, 사31)명 ▲전남 164(공57, 사107)명 ▲경북 78(공38, 사60)명 ▲경남 60(공36, 사24)명 ▲제주 11(공10, 사1)명이다.
같은 날(89.9.8)까지 기간 중 직위해제는 58명으로 서울 40명, 강원·충북 각 1명씩, 전북 2명, 전남 13명, 제주 1명이었다.
또 일부 학부모를 동원해서 전교조 반대시위를 벌이도록 하고 친관변 언론으로 하여금 이를 부풀려 해설까지 곁들이는 등 기회주의자를 동원, 아세곡필로 왜곡시키는 투고 와 파괴공작을 멈추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장인 장모 시부모 등에게 접근하여 “형사처벌과 파면 해임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겁을 주면서 “빨갱이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등 아내와 남편을 시켜 “탈퇴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하라는 것도 모자라 부모에게 “자살극을 연출하라”고 사주한 뒤 “농약병을 들고 탈퇴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교조 탈퇴공작 사례 폭로
당시 문교부(장학실)와 시·도교육청(학무국)은 대책회의 때마다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나 관내 학교장 가운데 전교조 가입교사의 탈퇴공작 사례 가운데 ‘우수하다’고 분류한 것을 모아서 발표시키는 등 ‘예시자료’에 담아 배포했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에서 문교부에 보고해서 우수사례로 채택한 것은 전교조 조합원 교사 몰래 본인 도장을 훔쳐 탈퇴각서를 작성한 경우 등 가족에게 대리각서를 받은 것이 포함되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문교부 장학실의 대책반(상황실)에 보고된 이들 사례를 보면 전교조가입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고 자리에 없는 기회를 이용해서 설합에 넣어둔 목도장을 본인 모르게 ‘탈퇴각서’에 날인해서 교육청에 보고하면 교육청은 이를 모아 출입기자 중 친관변 측으로 하여금 특종한 것처럼 보도시키는 와해공작에 이용했다.
이로 인해 전교조의 시·도지부와 학교분회는 당사자에게 추궁하면서 배신자로 몰리게 한 것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가 되는 등 어이없이 당한 교사는 너무도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말문이 막히게 되고 이에 예민해져 날카로워진 동료교사마저 “너 배신했구나”하고 몰아 부쳐 관제탈퇴가 성공시킨 전략에서 주효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해서 통·반장을 앞세우고 전교조 가입 교사의 가족에게 탈퇴를 종용하도록 하는 등 대리각서까지 받았다.
이 각서는 교육청에서 수합한 뒤 상부에 실적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가정파괴도 서슴지 않았던 반인륜적 탈퇴 강요와 공작은 수많은 교사들을 고뇌와 번민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괴롭혔다.
교사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번민하고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을 볼 수 있었다.
1989년 6월26일 모 광역시의 D초등학교 이성림 여교사의 아버지(이상효)는 딸이 교장에게 탈퇴강요에 반항했다고 구타당한 것으로 모자라 좌경용공으로 매도된 것에 분을 못참고 자살로 항의했다.
문교부는 교육현장의 실상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보고된 전교조 가입교사의 탈퇴각서 제출을 종합하고 집계한 다음 89년 8월2일 현재 “8천600여 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당일 석간신문과 방송을 통해 즉각 보도되었으며 이에 맞선 전교조 가입교사들은 탈퇴종용에 굴복하지 않는 대신 ‘결단서약서’를 모아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맞불을 놓고 대응했을 정도로 첨예하게 맞섰다.
문교부장관 징계 지시 원문
당시 정원식 문교부장관이 임명직이었던 시·도교육감에게 시달했던 ‘교원노조 관련 초·중등교원 징계처리(교직01110-490)’지시 공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89년 2학기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하여 교원노조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처리와 이에 따른 교사 신규 임용 및 전보조치가 (89년) 8월 중순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통보하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징계 처리 방침
징계위에 회부하기 전에 탈퇴한 교사는 교육감이 경고처분하고 징계위 회부 이후에 탈퇴한 교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주의·경고)처리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할 것.(의무사항)
나. 징계 처리 절차
조속한 징계 처리를 위하여 징계 혐의자에 대한 출석 통지는 2회까지만 하되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