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선거 끝나면 뒷말 불러
병원비 믿었다 실색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공약한 것을 두고 뒷말이 따르는 등 “아프면 나라에서 병원비를 대준다더니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해명에 실색.
이에 한 신문은 “공약을 잘못이해한 것으로 말을 바꾼다”면서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뒷말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비아냥.
그래서 애매한 공약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속성.
기초연금 설왕 설래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지급한다던 공약도 수혜대상은 모든 노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허망.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의 국정과제 토론회(1월 28일)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현행 연금제도의 기초(균등) 부분에다 20만원이 안되는 부분만큼 채워주는 방식”이라고 설명.
이에 노인단체는 지난 2월 7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
공약수정 신중 당부
한 신문은 지난 2월 8일자 사설에서 ‘공약 파기 호도 말고 용서부터 구하라’ 제하에 대선공약을 수정하거나 애초 공약에는 없었다고 주장하지 말라면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단호.
또 “공약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고 조언.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도 “교육공약 중 수정의 여지가 있는 것은 미리 손질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바란다”고 당부.
지금까지 선거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함께 끝났던 것과 대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