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청소년 성폭행범 절반 풀어줘
여성가족부 퇴치 모색
유치원부터 초·중·고생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을 유린한 성폭행범 절반 이상이 법원의 집행유예선고로 풀려난 것이 드러나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서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성범죄자 가운데 50.8%가 재범 등 활개친 것에 분노.
성범죄 유형도 강제추행 52.4%, 강간 20.6% 성매수 10.8% 성매매 알선 5.4% 아동성학대 3% 유사강간 2.8%순으로 다양화.
강제추행 촬영범 급증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59.5% 급증했고 성매수 매매알선의 대부분은 메신저·SNS ·스마트폰 앱을 통한 것으로 디지털 환경변화에 힘입어 유형과 경로가 더욱 악순환을 겪고 있어 지난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늘어난 것에도 되짚어 볼 소지.
이밖에 법원의 유죄판결 등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등록자가 10.8% 늘어난 것과 대조적.
너그러운 처벌에 기승
이에 법원의 판결은 “무르다”고 지적, 아쉬움이 따르고 3명 중 1명 꼴로 33.4%가 풀려난 것에 “믿기 어렵다”는 평이며 지나치게 관대하고 온정적이어서 증가를 막기 어려운 요인 중 핵심으로 지적.
특히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아쉽고 강화될 부분으로 학교밖이 이렇다 보니 “학교의 힘으로 막기 더욱 난감하다”는 비관론이 팽배하고 ‘지역사회의 학교화’시책이 헛바퀴 돌듯이 공전한 것에 책임규명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