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 교육지표 사건 한풀어
78년 전남대 교수 11명 선포
보상금 전액 장학금으로
35년만에 재심서 무죄판결
1978년 6월27일 전남대 송기숙 교수 등 11명이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며 ‘우리의 교육지표’를 공동 발표했던 ‘교육지표 사건’은 지난해 광주지법에서 재심결과 무죄판결로 35년만에 한을 풀었다.
당시 11명 교수는 379일 동안 구금되어 옥고를 치렀고 이에 대한 보상금 7천367만원 가운데 변호사 수임료를 뺀 6천962만원은 당시 사건으로 제적된 학생 30여 명을 떠올리며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에 보태 써달라고 전남대학교에 기탁했다.
특히 교육지표사건을 주도했던 송기숙 교수는 구금되어 얻은 지병으로 8년간 투병했으며 지난해 재심공판 때는 재판장이 묻는 말에 치매로 기억을 못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한채 그냥 웃기만 해서 방청석은 한숨소리가 높았다.
이에 재심 재판부는 무죄선고와 함께 불법수형에 따른 보상으로 379일 구금된 날수에 하루 19만여 원씩 산정해서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해서 받은 것이다.
35년전 교육지표에 담은 11명 교수의 공동발표는 인간존중의 교육과 교육자의 양심에 의한 교육, 외부간섭의 배제, 민주화 관련 시위로 구속 제적 정학처분 된 학생의 석방 등 학생신분 회복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공동발표한 교수 11명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해직하고 이에 동조한 대학생 30명도 제적·정학했다.
그 이후에도 1980년 5월18일 5·18광주시민 민주항쟁 때도 시민수습위원으로 대부분 참여했고 이때 내란중요임무 종사죄로 계엄군에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 받는 등 곤욕을 치뤘다.
송기숙 교수는 이렇게 해서 얻은 지병이 악화되어 8년전 쓰러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화순의 산골마을 조용한 곳에 머물면서 투병 중이라고 한다.
보상금을 전남대에 장학금으로 기탁할 때도 부인 김영애(77세)씨가 대신했으며 “남편은 평소 지표사건 당시 이 사건으로 제적된 학생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불과 35년 전의 일인데도 교육계에서 조차 거의 잊혀지고 있어 뜻있는 교육자들은 “이럴 수 없다”고 탄식한다.
이처럼 오늘날 누리고 있는 민주화는 거져 얻어진 것이 아닌데도 도처에서 망각증세가 두드러지고 당시 교사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얻어진 교육민주화까지 싸잡아 “불법·법외”운운하면서 과소평가했던 어용성향의 일부 관변학자들은 더 이상 스승 된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거듭 자성이 요청된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