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 학교자치의 메카 자부
학생 학부모 교직원회 결집
국회 주목 끈 서울 서초고교
지방교육자치 풀뿌리 다져
학교자치를 살리지 않고 교육감자치로 빗나간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원을 일몰제로 유린했고 교육감직선제 마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린다.
이 와중에 학교자치의 메카로 자부하며 학생회와 학부모회 및 교직원회가 결집된 서울 서초고교를 국회와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이 지켜보는 등 주목을 끈다.
본래 교육자치는 학교자치가 풀뿌리였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국가주도 교육과정을 뿌리내리게 해야 하는 것이다.
왜 교육자치가 필요했고 교육위원 교육감이 임명제에서 시·도, 시·군·구의회의 간선에 의한 선택에서 직선으로 선회한 것인지 알고 있다면 현행과 같은 교육감자치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김영삼 정권의 문민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권의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 지방교육자치가 정비되면서 시·도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의장’으로 사무국장을 ‘의사국장’으로 개칭하게 된 것이야말로 교육의원·교육감을 직선화해서 지방자치로부터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교육의원 일몰과 교육감 자격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 의장 및 의사국장제도를 임명제 시대로 후퇴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것까지 뭉갰다.
이에 현행 국회는 여당과 야당에서 동시에 교육의원 폐지 규정 및 교육감 자격기준 폐지를 원상회복 하기 위해 각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교육자치를 제대로 바로 세울 기둥으로 학교자치가 바로서도록 모델을 찾던 중 서울에 있는 서초고등학교(교장 이대영)의 사례에 관심을 모은 채 지켜보고 있다.
이처럼 서초고교의 학교자치운영은 오는 10월에 있을 국감 및 행감에서 확인 점검하기 위해 국회(교문위)와 서울시의회(교육위)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자치는 학생회의 요청과 건의 사항을 감싸안으면서 설문지로 조사해서 재확인하고 학부모회와 함께 수용여부를 협의하면서 교직원회도 함께 의지를 다진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고3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수능과 대학입시 준비가 수월하도록 특강으로 알게 하는 등 획기적이다.
고교의 대입시 대처 난제를 푸는 데는 학부모가 입시전문가로 달라져야 가능한 것에 착안했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