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지방교육자치가 일몰제로 무너졌다.
교육감 직선은 교육경력만 허용한 것에 교육행정경력이 포함되면서 교육의원 자격과 같은 조건으로 문호를 넓히고 직선 교육의원은 이번 (6월 2일)만 실시하되 오는 2014년의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소멸되도록 일몰제로 묻어버렸다.
그야말로 숨도 못쉬게 질식시킨 것으로 교육자치는 반쪽만 살아 남은 것이다.
이 것조차도 일몰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를 정치권에서 느낄 수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
그동안 교육자들에게 지방교육자치를 맡겨주면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해준 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현행 교육자치제의 도입 당시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의장(議長)’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사무국을 ‘의사국(議事局)’으로 하여 지방교육자치가 명실상부한 독립형 의결기구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때문에 위임받은 교육·학예의 선심권(先審權)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정립했고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심의한 것을 시·도의회가 함부로 뒤집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 동의에 조건을 장치했다.
이와 같이 의결권은 없지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의장으로 했고 사무국도 의사국으로 했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지켰더라면 교육의원 직선은 일몰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며 이미 교육감·교육의원을 직선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특별자치의 교육자치에서 보듯이 손상될 우려는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국회에서 집권 여당에 의해 교육의원을 정당추천 후보 비례제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이에 선진당이 일몰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타협이 되기까지 이 땅의 교원단체는 결사반대 의지로 사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국회 본회의 의결도 사필귀정으로 체념하면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받아들인 것은 수치다.
그래놓고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비치는 등 벌써부터 후보의 난립상을 보인다.
한마디로 교육자치를 위임형에서 독립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가 실종되면서 자리만 탐한 채 선거전에 뛰어들 정도라면 교육자치의 종언을 고하는 의미이상 바랄 수 없다.
이렇게도 우리의 교육자치는 박복하고 이미 반쪽으로 무너져 내렸어도 책임을 통감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면 학생·학부모 앞에 더이상 교육의 진수를 약속하기 어렵다. 고3교실의 19세 유권자가 보고 있으며 이들과 교감하고 있는 교사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에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 3월 새학기부터 교육우선 국책 실현으로 청와대에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신설하고 향후 1년간 현안에 대해 직접 챙긴다.
이는 지난 2월 22일 이 대통령이 직접 전국에 방송된 제35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교육개혁은 올해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어서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도 자원도 경험도 없었던 우리가 짧은 기간에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었고 그렇기에 앞으로 선진 일류국가가 되는 길에도 교육이 큰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은 인재를 키우는 백년지대계이며 미래인재는 공부도 잘 하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한 세계 시민이어야 하고 책임윤리나 도덕적 소양같은 인성교육 또한 교육의 목표이자 교육자의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등 교육개혁의 방향을 천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월초에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학사정관제’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의제로 첫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매달 셋째주 수요일 마다 교육개혁대책회의가 연말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대입시제도 선진화와 학교 다양화, 교원제도혁신, 대학교육강화, 교육과정 운영 혁신 등 5대 과제를 집중 점검한다.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들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11월 ‘서울 G20정상회의’개최를 고려한 국격 향상 교육과제에 중점을 두게 된다.
청와대는 진동섭 교육과학수석 비서관이 주관하는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을 두고 핵심과제의 현장 체감도를 상시 점검한다.
이 점검에는 청와대 정무·경제·국정기획·홍보수석 등 각 수석실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교육개혁 현장착근 지원협의회’를 신설, 운영한다.
특히 대통령이 주재할 대책회의는 청와대와 교과부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감, 현장교원, 학부모와 학생대표를 대거 참여시킨다.
이와 같이 MB정부의 교육우선 국책 실천은 오는 6월 교육감·교육의원 등을 직선할 교육선거에도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으며 후보마다 선거공약에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촉매가 되기에 충분하다.
일찌기 유례를 볼 수 없었던 쾌거다. 대신 교과부 장·차관은 이제부터 자신들이 해야할 일이 뭔가 챙겨봐야 할 것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