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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진로교육 活性化 ‘人力養成體系’ 개선


진로교육 活性化 ‘人力養成體系’ 개선

○ ……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 받은 ‘10대 과제 및 별도 과제’ 전문 ⑥ …… ○

직업체험 정보제공할 부처합동 박람회

교대와 사대 예비교원 양성과정 과목 개설

전문대학 특성화 글로벌수준 육성 지원

<전호에 계속>

▲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학교급별로 진로·적성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지자체·경제단체 및 관련 부처 등과 연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체험, 진로정보 및 컨설팅 제공을 위한 부처 합동 박람회도 개최한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 자원(경력단절여성 등)을 활용한 ‘진로교육도우미(진로코디네이터)’를 양성 배치한다.

※ 역할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진로관련 정보 및 활용 방안을 제공한다.

예비교원 양성과정(교·사대)에 진로교육 관련 과목을 개설 확대한다.

▲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선진화 추진

전문계고교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고교의 성공적 개교(21교, 2010.3)를 지원한다.

산업체와 공동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여 실용 외국어교육으로 해외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마이스터를 교장·교원으로 초빙한다.

조선협회와 협약체결(’09.12), 반도체협회-반도체 분야 협약체결(예정) 등 전국 단위 취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21개 마이스터고 신입생 평균경쟁률은 (’09) 1.26:1에서 2010년 3.55:1이다.

전체 전문계고교를 마이스터고·특목고·특성화고·일반계고(통합형고, 예체능 중점고 등)로 체제 전환 및 유형을 단순화 한다.

자율전환 인센티브 방식에 의한 전문계고로 정예화 한다.

※ 2011년 비평준화 지역 종합고교부터 우선적으로 전환하고 직업교육 여건이 집중 지원된다.

일반전문계고교는 산업분야의 특화된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로 전환하도록 영세 소규모 전문계고에 대해서는 통ㆍ폐합을 추진한다.

※ 2010년은 일정기간 교원 초과정원 인정, 체제전환 소요경비 지원 등 인센티브 를 마련한다.

특성화고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유형)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와 연계한 정부부처 연계 특성화고 확대

쪾(’09) 106교 → (2015) 150교, 간호, 보육, 관광, 물류 등 새로운 영역 확대

(2유형) 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전문대통합과정형 특성화고 도입

쪾2010년부터 시범운영 : (’10) 10개 → (’12) 30개 → (’15) 50개

(3유형) 취업 중점 운영의 시·도교육청(지자체) 지원 특성화고 내실화

쪾학과 수준 특성화고→ 학교 수준 특성화고로 전환(’15, 150개)

전문계고교의 취업 기능 강화는 취업선도학교의 선정, 지원(’2010, 10교) 및 취업기능 강화 추진(’2010, 200교)하고 , 취업 희망 학생에 대한 DB 구축, 기업체에 취업 알선(노동부, 중기청 협조)한다.

※ 마이스터고 대상 우선 적용(2010) 후 전체 전문계고교로 확대한다.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전문계고 출신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 확대 시행한다.

※ 2010학년도는 3개 대학 도입, 근로경험 학점인정, 학비부담 경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산업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운영한다.

※ (’09) 마이스터고 21교, 여주자영농고(시범) 등에 적용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직업기초능력 평가제를 도입, 시행한다.

직업기초능력 평가 도입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 주도로 평가도구 개발

·개발 착수(2010.3) → 개발 완료(2010.12)

(2단계) 시범평가 및 능력인증제 운영(2011~)

·학력향상중점학교 및 마이스터고에 우선 시범 적용

(3단계) 기업의 채용 기준으로 활용(2012~)

·행안부 기능인재 추천제, 시·도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우선 적용 추진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교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노동부·중소기업청 등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일반계고교 학생에게도 적용, 확대(예 : 노동부 우선선정직종훈련 등) 한다.

취업 중점의 기술계 학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수강료 지원 확대와 운영 모델 및 교육과정 등을 개발한다.

▲ 전문대학 특성화 강화 및 글로벌 수준 전문대학 육성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포뮬러 지표를 정교화하고 선도대학 중심으로 지원하여 대학별 특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포뮬러 지표에 의한 선정, 총액 배분 및 자율적 집행의 기조 유지를 위해 재정규모는 2010년 2,550억원(‘09대비 240억원 증액)지원한다.

1단계 : 선정·지원은 기존 포뮬러지표 경가로 Block Grant 지원 1,800억원(70%)규모다.

2단계 : 추가지원은 특성화 분야 추가 지원으로 750억원(30%)이다.

우수 전문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하여 (’09) 96교, 교당 24억원에서 2010년 80교, 교당 32억원이다.

글로벌 수준의 직업교육을 하는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Global Hub College)을 육성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우수 전문대학에 유치한다.

졸업 후 해외 소재 한국산업체를 중심으로 중견 기술인력에 충원한다.

▲ 성인의 평생 능력 개발 지원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대학의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제공을 확대한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별로 특화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우수 프로그램은 권역별 이러닝지원센터와 연계, 공유·활용 활성화한다.

숙련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기술계학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을 평생교육법상 ‘직업기술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한다.

분야별 표준교육과정 개발, 동일 또는 상호보완 분야의 우수한 학원 간 프랜차이즈화 지원 등 전문화·대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직업기술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거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법개정안이 국회 제출(’09.7)되어 있고

※ 직업기술 분야 기술계 학원 3,988개(’09.6)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성인이 취득한 평생학습 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학력·자격인정과 연계 및 고용정보 등으로 활용하는 평생학습계좌제를 시행한다.

평생학습계좌제 이력관리시스템을 공식 개통하고 학습프로그램 평가인정 실시 및 평생학습계좌에 프로그램이수 DB를 축적한다.

※ 문해교육 이수결과 등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력으로 인정하고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평생학습계좌의 선행학습이수인정을 확대한다.

저렴한 등록금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 및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은 성인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특성화 한다.

콘텐츠 개발·특성화사업(2010, 4억원), 직업·국제화 분야 개발에 우선 지원한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