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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학생이 원하는 ‘創意·特色學校’ 운영


학생이 원하는 ‘創意·特色學校’ 운영

○ ……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 받은 ‘10대 과제 및 별도 과제’ 전문 ⑤ …… ○

교육과정 편성과 교원인사 자율권 확대

외부전문가 자격취득 경로 확대 채용

교장공모제 전면실시 경영전문인 영입

2010년 중점 추진과제

<전호에 계속>

▲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는 학교자율화를 지속 추진한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 교원인사 자율권 확대 시행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한다.

○ 우수한 인재의 교직 유입을 확대하고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인사를 위해 개방, 확대한다.

- 모든 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장자격 미소지자는 직무연수 강화로 학교경영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한다.

- 교사양성특별과정을 통한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 취득경로를 확대 하고 농어촌 도서·벽지 등의 학교·지역단위 교원 채용제 등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 지역 교육청을 학교경영컨설팅, 학부모교육, 학생상담ㆍ진로 컨설팅 및 교수-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학교현장 지원기관으로 개편한다.

쪾시범운영(4개)청을 통해 학생ㆍ학부모 지원사업 발굴, 지역교육청 규모와 형태에 따른 표준적인 조직쪾기구안을 도출하여 2011년까지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한다.

-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행정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직·정원을 운용하는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쪾2010년 시범기관 선정·운영 후 확대한다.

○ 학교 다양화 등 각종 교육정책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총괄적인 진단·평가·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 교육 관련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시·도교육청의 정책개혁 실현 과정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을 추진한다.

쪾ER&D 네트워크 등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통해 시·도교육청을 지원한다.

▲ 교원의 전문성 강화로 학교교육 만족도를 제고한다.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금년 3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교사 개인별 맞춤형 연수 지원을 강화한다.

쪾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사는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 영역을 평가하고, 교장·교감은 학교경영 영역을 평가한다.

-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전문성 심화 기회를 부여하고, 영역별·지표별로 전문성 신장이 필요 한 교사는 집중연수를 지원한다.

○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연계한 행·재정적 지원 등 제재 강화로 교원양성과정의 질적 수준을 보장 한다.

○ 교사 신규임용시 수업능력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 구조화된 교직적성검사 개발 등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 검증을 철저히 한다.

○ 교사 수업전문성 지원을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원자격체제 개편 추진 및 복수전공 자격제 도입으로 탄력적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 학업성취도 평가에 기반한 학력격차를 해소한다.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교육목표에 도달했는지 종합 진단한다.

- 학생별 보정교육 강화 및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시기 조정(10월→7월)과, 평가과목 및 평가시간 단축 등을 위해 개선한다.

-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연구를 정례화하여,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단위학교의 학력향상 노력을 지원한다.

○ ‘학력향상중점학교’(’09년 선정 1,440교/3년간 지원)는 운영성과 점검 및 ’09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지원체계를 보완한다.

- 우수학교는 재정지원 및 학교장 재량권 확대, 미흡학교는 학교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학력향상을 위한 학교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한다.

- ’09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준으로 추가 지원 대상학교를 선정한다.

쪾이를 위해 학교별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공시(금년 10월말) 및 학력향상도를 공시(금년 11월)한다.

○ 모든 초·중·고교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 학습부진학생 진단·수준별 보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상 수준을 측정하여 보급 및 학생 수준별 맞춤지도를 강화한다.

쪾수준별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통한 맞춤형 지도는 단위학교내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입학단계는 학습출발점에서 검사하고, 학기초는 학습저해요인을 진단하며 학기중에는 학습동기관리 프로그램과 학기말에는 개인별 학습활동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한다.

▲ 정보공개·평가를 통한 책무성 보장 및 학부모 참여를 강화한다.

○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학교 책무성을 강화한다.

- 수업공개 일정, 학교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고 공시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확대하여 학교의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 교육의 분권화·자율화 확대와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이 확보되도록 시·도교육청 평가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한다.

- 시·도교육청 평가를 전면 개편하여 교육정책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완성되도록 견인하고,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확산한다.

시·도교육청평가의 개선 전·후 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평가지표의 과다 및 투입지표 위주의 일상적·행정적 업무평가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성과지표로 단순화하여 고객중심 평가로 개선한다.

② 일정기간 이후의 사후평가에서 상시평가로 정책추진을 유도한다.

③ 1회성 평가의 평가정보 관리 미흡에서 평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 초·중·고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전문성을 살린 자원봉사,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2010년 초에 공모를 통해 2,000개교 학부모회에 교당 500만원 내외씩 총 100억원 지원한다.

직업교육 선진화

▲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 ‘진로정보센터’(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심으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 학생·학부모·교사용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초·중·고 학교급별 ‘진로교육 중심의 학교운영’ 매뉴얼이 개발·보급된다.

- 지역교육청을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진로상담 제공 및 지자체·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