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입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해설] 향후 敎育立法 성취 전망 [시사해설] 향후 敎育立法 성취 전망 집권당 의석수 과반 미만단독처리 180석 돼야 수월여소야대 국회 동향 변수 새 정부의 대선 교육공약 실천과 성취는 국회에서 벌이게 될 입법활동이 좌우하게 되는 것으로 주목을 끈다. 5월말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총 299석 가운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으로 과반수 미달이고 자유한국당이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 1석, 무소속 5석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재적 299석이 되었으나 앞으로 보선을 통해 채워지게 된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운신의 폭이 쉽지 않은 120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인준 등에서 국회 동의를 얻는데 150석 과반이상 확보가 안 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