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교육부 정책숙려제 도입 [사설] 교육부 정책숙려제 도입 백년대계 지혜의 샘이 되라 지난 1월29일 교육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업무를 보고한 기회에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박춘란 차관은 “파급력이 큰 정책은 30일에서 6개월가량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의 형성 단계를 주도한 것에 반해 앞으로는 국민 의견을 먼저 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부의 정책숙려제 도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교육 금지를 비롯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까지 약칭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 3월부터 폐지할 것으로 도시의 영세민과 농어촌 학부모의 반발이 컸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교육정책이 개혁이라는 용어와 걸맞지 않게 혼돈과 후진성으로 실망을 안긴 .. 더보기 [사설] 학교 性暴力 감당 못해 [사설] 학교 性暴力 감당 못해 학생들 앞에 얼굴 들 수 있나 작금의 학교 성폭력 사태에서 학교장 등 교사의 무책임이 드러나고 근절에 앞장서야 할 교원이 오히려 성범죄자로 추락한 것은 물론 46% 이상 처벌대상 교사가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는 지적에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으로 교육현장은 파탄이다. 이렇듯 끊이지 않는 교내 성범죄에 학생, 학부모의 불안은 최고조에 다다랐고 비위를 저지른 교사도 줄기는 커녕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에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피해자 가운데 40%가 제자 또는 동료 여교원이었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문화가 아직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