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제연구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해설] 국사교과서 국정화 여파 [시사해설] 국사교과서 국정화 여파 고시 후 헌법소원심판 청구 균형은 교실에서 이뤄질 몫 당초 교육부 집필기준 잘못 교육부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확정, 발표가 나오기 무섭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뒤를 잇는 등 여파가 따랐다. 특히 지난 11월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장 모(10세)군과 그의 어머니 서 모씨가 헌재에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서 비롯되는 교과서 선택권리가 침해되었다”며 교육부의 국정화 행정고시 등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청구는 장 군의 아버지인 장덕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아들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