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교육감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해설] 고3 18세 선거권 현안 [시사해설] 고3 18세 선거권 현안 일본은 고교생 정치활동1년 낮추면 유권자 60만 늘어입법 핵심에 개헌 맞물려 만 19세 선거연령을 18세로 1년 낮추는 하향문제가 정치권의 이슈처럼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을 낮추는 일이 기성세대의 우려와 신세대의 자충수로 교차되면서 오는 6월 선거를 지켜보게 된다. 특히 고3생의 선거권 하향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전면 실시했고 1~2학년까지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교사에게 지도를 위임한 것에 우리나라의 고교생 대부분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처럼 서둘렀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었지만 미루고 버티다 이제 와서 개헌의 핵심에 끌어들여 입법이 맞물리는 상황으로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기성세대의 수용성 여부 논란보다 고교생의 정치의식과 수준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