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로 갈 돈이 새고 있다 [사설] 학교로 갈 돈이 새고 있다 국감 행감때 호통 의미심장 올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가 늘면서 세계잉여금 덕분에 2019년에도 유치원, 초·중·고교의 예산이 6조2000억 원 이상 증액될 것에 낙관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집행한 49조5천407억 원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어 낭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교육을 위한 단위 학교의 직접교육비가 교부금 목적대로 배분, 편성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로 확정된 것조차 학교에서는 제대로 알기어렵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의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에서 여·야 없이 의원들은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직선제 선출이다 보니 목적사업을 위효한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 나가는 것 아..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감협의회 격상 청원 [시사해설] 교육감협의회 격상 청원 시도지사 제2국무회의에대통령과 마주해 현안 풀게교육국무회의제 연대 제안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는 지난 11월22일 대구에서 긴급 회동하고 대통령과 마주 앉아 긴급한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게 교육국무회의제를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이날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를 협의할 수 있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국무회의는 각 부처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차관이 대참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도 참석한다.이에 시·도지사가 대상인 제2국무회의에 이어 시·도교육감도 제3국무회의로 가능하게 청원한 것이다.특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 몫이다. 이 와중에 교육감협의회.. 더보기 [잠망경] “지방교육자치 효과 회의적” [잠망경] “지방교육자치 효과 회의적” 직선교육감 점검 신랄 지난 6·13지방선거 때 동시선거로 뽑은 제3기 직선제 교육감의 4년 임기 중 반년을 넘기고 2019년으로 넘어가는 때와 함께 교육현장의 교원, 학생, 학부모 대부분은 “지방교육자치제의 효과에 회의적”이라고 반응.특히 재·3선 교육감이 17명 중 10명으로 “다선의 장·단점을 실감할 기회”라며 “지방교육자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 대상이면 교육감은 모두 이에 밝아야 적임”이라고 아쉬움. 시도의회 견제도 한계 교육자치의 시행에서 기초단위 지자체인 시·군·구의회가 배제된 채 광역인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역할과 기능을 도맡아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고 있으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직선된 것에 비추어 견제와 영향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더보기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3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