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제주 特別自治의 교육
교육감·의원 직선 본보기
넓지도 않은 나라안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는 이미 교육감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뽑아 시행중인 것을 모르거나 잊은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만 오는 6월 지방동시선거에서 교육감·교육의원을 처음으로 직선하게 될 차례인데 국회와 정치권이 교육의원은 비례제로 바꾸자고 나서는 등 이로 인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난항을 겪었다.
또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시행중인 제주도 특별자치의 교육자치가 본보기가 되면서 이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략적인 고집과 우격다짐이 난무했다.
제주도에서 조차 경험해본 적이 없는 비례제가 튀어나오고 교육의원 선거구의 광역화를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선거구에 비교하는 등 전입가경이었다.
제주도의 교육의원 선거구도 광역이었고 인구편차에 의해 획정한 것이다.
올해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국회는 교육자치법 개정을 둘러싼 협상으로 충돌하는 등 정도에서 벗어난 것은 잘못이었다.
2010년 새해를 맞이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는 교실이 달라지고 학교가 변하도록 학생을 먼저 배려하고 있다.
우선 학교급식에서 농어촌 학생 전원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서 무상으로 실시한다.
소요예산은 59억8천만 원이며 수혜대상은 1만5천5백여 명이다.
재원의 규모와 인원수를 따지기 앞서 도내 전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생에게 급식비를 100%지원해서 무상으로 실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보게 된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했고 유치원은 유아학교로서 공교육에 진입한 것을 제주교육자치가 시범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은 친환경으로 100%시행하고 급식시설 현대화는 올해까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70% 이상 새 단장으로 바꾼다.
영세한 극빈가정 학생의 무상급식비 예산을 삭감했던 육지의 일부 시·도교육자치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다음은 제주도내 모든 학교의 교실은 e-교과서 시대에 대비한 21세기형 전자교탁을 보급해서 전국 최초로 오는 3월까지 교체한다.
이는 멀티형 디지털교과서에 이어 2011년부터 도입되는 CD형태의 e-교과서 시대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단 선진화 구축을 위해 교실부터 바꿔가는 조치의 일환이다.
전자교탁은 교사가 교실에서 가장 많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여서 환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