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첫 장관 교육개발원장 기용
- 교육부 48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269회) -
○… 본고는 오는 5월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로 활동 48년 째가 될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 ○
○… 기고해 실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5공 교육정책과 맥락 같이 할 적임자
9남매 중 막내 서울사대 교수 역임
6공 출범 지역안배 제주도 출신 입각
- 대학총·학장 임명 승인 “절대로 간섭말라” 엄명 -
29대 김영식 문교장관
<1988. 2. 25~ 88. 12. 4 재임>
5공 정부 교육정책 달통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출범한 노태우 정부의 조각에서 문교장관 인선은 5공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산모역할로 충실했고 교육개혁을 이끈 마지막 문교장관이었던 서명원 전 교육개혁심의위원장 추천이 주효했다.
이에 경합의 여지없이 한국교육개발원장인 김영식 전 서울사대 교수가 앞자리에 섰고 누구도 추종을 불허했다.
또 각료 인선에서 시·도별 지역안배까지 김영식 장관은 제주도 출신으로 문교장관이 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제주도의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9남매 중 막내였다.
막내인 만큼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고 여섯살 적 코흘리개 때 하루는 한라산 기슭의 산사에서 노스님이 탁발시주차 들러 사립문밖에서 목탁을 치므로 아버지가 “오늘은 막내가 나가서 시주쌀을 드리고 오너라”하고 말했다.
이에 어머니가 밥사발에 가득히 떠서 주는 흰쌀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나가 스님의 바랑에 조심스럽게 담아드리는 모습에 스님께서 “이 댁 대주님께 드릴 말이 있다”고 뵙기를 청하자 아버지가 반기면서 나가 인사를 올렸다. “이 아이가 몇째 아이냐?”고 묻기에 “9남매 가운데 막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님께서 “자식 복이 상복인데 더 큰 복을 이 아이가 타고 났으니 다른 아이는 못하더라도 이 아이만은 꼭 대처(육지)에 내보내서 가르치면 부모의 말년이 평안하고 가문도 빛날터이니 그리 해보라”면서 당부했다.
노 스님의 이 한마디가 아버지를 움직여 제주도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기 바쁘게 전북 군산으로 유학을 보내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서울사대에 응시해서 합격했다.
그 이후 미국 피바디사대에 유학해서 교육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모교인 서울사대 교수로 재직하다 문교부에서 설립한 한국교육개발원장으로 재임했다.
당시의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초대(이영덕 전 국무총리)부터 서울사대 교수가 내림자리로 차지했으며 김 장관은 5공 때 임명되어 전두환 정부의 교육개혁과 정책안을 수립, 다음은 공로가 있었다.
더구나 직전 선배인 서명원 문교장관과 호흡이 맞아 전두환 정부의 후신이나 다름없는 노태우 정권에서 교육정책의 맥락을 잇게 하는데 적임으로 꼽았다.
이에 앞서 노태우 정부의 조각에서 각료로 발탁하는데 적용한 원칙 중 ‘전환기의 교육정책 이행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첫 문교장관은 어떤 장관보다 책무에서 무게가 달랐다.
임명권자인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식 문교장관에게 다음 세가지를 엄수하도록 강조했고 “정권의 명운이 달렸다”고 당부했을 정도이다.
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문교장관자리에 오른 김 장관은 그 해(88년) 3월 5일 임명된 제34대 장병규 차관과 함께 대통령이 당부한 수명 이행에 밤잠을 편히 자지 못했다.
3개항은 첫째 개인의 존엄성, 둘째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셋째 전교조와 민중교육론 대처 및 불법화 조치였다.
지금도 전 김 장관은 취임 당시의 이같은 3개 사항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으나 2011년 10월 9일 노태우 전 태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 빠짐없이 수록해서 증언하고 있다.
첫번째 당부인 ‘개인의 존엄성 교육’에 대하여 노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나의 철학이나 의지는 역대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제했다.
노 대통령은 미래사회와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첨단과학기술분야를 강화하면서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등 교육 본래의 정책은 과거 정권에서 시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자신의 임기부터 시작한 제6공화국의 교육정책은 6·29선언에 의해 크게 영향받지 않을 수 없고 종래의 국가관 교육과 함께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틀이 잡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조치에 잇따라 취할 수 있도록 문교장관이 역량을 발휘해 주고 대학에는 자율권을 부여해서 국·공립대학 총·학장 후보자의 선출권과 교수임용권 등을 대학에 위임하여 사립대학의 총장 임용 및 승인에도 정부(문교부)가 개입하지 말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금과 입시제도 등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화와 함께 초·중등교육은 교육자치제를 조속히 실현하는 것으로 6·29선언 정신에 부합하도록 했다.
노 대통령은 1988년 3월 4일 취임 후 첫 문교부 김영식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목포대학교 등 4개 국립대학의 단과대학 후임학장 임명안에 대해 “국·공립대학교의 총·학장은 해당 대학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