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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문용린 교육감 현안보고에 교육위원 1문 1답⑨

…문용린 교육감 현안보고에 교육위원 1문 1답⑨…

 

“학교는 누구를 위해 필요한가?”

학생 위한 것이면 그들이 원한대로 해줘야

“정말로 이로운지 판단 후 결정할 일” 답변

혁신학교 자문위 있음에도 열지않고 처리

<전호에서 계속>

 

○교육감 문용린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로 미숙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해서 제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인사를 너무 자주 움직여서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이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 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교육감님, 아침에 학부모님 1인 시위 하는데 지나가면서 보시나요?

 

○교육감 문용린 아침에는 안 보이고요, 점심 때 봬서 악수는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윤명화 위원 그러면 시위 하시는 것을 한 번 보셨나요. 몇 번 보셨나요?

 

○교육감 문용린 교육청 청사 문 앞에 있는 혼자 1인 시위 하시는 것을 한 번 뵈었습니다.

 

○윤명화 위원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교육감 문용린 그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은 매우 추워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정도 하셨으니까 따뜻한 데 가서 좀 쉬시죠.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명화 위원 학교가 누굴 위하여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가?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교육감님을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감 문용린 그것 아니겠죠. 절대로 아니지요.

 

○윤명화 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지요?

 

○교육감 문용린 그렇습니다.

 

○윤명화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 문용린 물론입니다.

 

○윤명화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의 정책이 그러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 정책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 아이들이 행복해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런 교육감님의 철학이 옳은 것인가요?

 

○교육감 문용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혁신학교가 학생들에게 정말로 이로운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1년을 두고 명확히 내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윤명화 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본인들이 희망해서 가고자 했었던 것인데 교육감님이 그 판단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감 문용린 그렇습니다.

 

○윤명화 위원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1년이 걸리니까 학생들도 기다려라 이것 아닙니까?

 

○교육감 문용린 저는 혁신학교가 정말로 학생에게 이로운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갖게 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화 위원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는 혁신학교에서 혁신학교의 어떤 것을 체험했던 학생들이 그것을 원해서 하고자 하는데도 내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당신들은 내가(교육감)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요?

 

○교육감 문용린 저와 학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정책의 문제입니다. 혁신학교를 지속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로운가 아닌가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화 위원 그런데 그 학교를 학생들이 지금까지 체험을 했고 행복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연속해 달라는 거잖아요.

 

○교육감 문용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혁신학교에 대한 찬반논쟁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윤명화 위원 교육감님이 찬반이라고 얘기하시는 단점에 대해서는 지금 당사자인 학생들이 느끼지 않는 거예요. 보고서의 ‘학교장 책임운영체제로 확립 애로’ 이것이 학생들이 느끼는 거예요?

 

○교육감 문용린 학생들 기초학력이 모자란 것은….

 

○윤명화 위원 기초학력이 미달됐다는 것을 몇 학교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 대상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

 

○교육감 문용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명화 위원 그 낙후된 지역에서 교육감님은 갑자기 1등 학생이 나오기를 희망하세요?

 

○교육감 문용린 낙후된 지역의 일부가 혁신학교가 되어 있지요. 낙후된 지역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기초학력평가는 전체학교의 평균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윤명화 위원 어쨌든 지금 그 2개 학교의 학생들은 이미 혁신학교를 충분히 체험했어요.

그 학교에서 행복을 느꼈고 그래서 이어지는 혁신학교를 원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나는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까지는 너희들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문용린 그것을 교육감 개인 대 학생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되지요. 교육감의 정책으로 봐주셔야지요.

 

○윤명화 위원 어쨌든 교육감님 지금 혁신학교 담당관들을 다 교체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감 문용린 네, 이번에 바꿨습니다.

 

○윤명화 위원 왜 교체하셨지요?

 

○교육감 문용린 그동안 제 나름대로 혁신학교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하기 위해 제 인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있는 다른 분들보다는 과장님들을 바꾼 것입니다.

 

○윤명화 위원 혁신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교체하면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의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나요? 지금 와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교육감 문용린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그렇고요. 그 안에 담당하고 계시는 장학관이나 장학사님들은 그대로 계십니다.

 

○윤명화 위원 그러면 왜 혁신학교의…. 3월에 인사가 있는데 왜 급박하게 지금(1월) 하셨어요?

 

○교육감 문용린 그분들은 혁신학교만 맡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윤명화 위원 물론이지요.

 

○교육감 문용린 아시지만 작년 9월 말에 곽 교육감께서 도중하차를 하시게 되면서부터 서울시 교육은 10월, 11월, 12월 동안 거의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가 정체되고, 그래서 사실은 1월 1일 새해를 대비해서 11월부터 여러 가지 업무계획이 짜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 간에 사기도 떨어지고 소통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업무와 관련해서 쇄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인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가급적이면 청 내에서 가급적이면 학교현장에서 영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한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1월 1일을 대비해서, 또 3월 학기를 대비해서 1월, 2월이 무척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분위기의 쇄신이라 그럴까요, 사기진작차원이라 할까요. 그런 점에서 불가피하게 소수의 인원만 인사발령을 내게 되었습니다.

 

○윤명화 위원 혁신학교 정책을 맡아서 하던 안명수 국장이….

 

○위원장 최홍이 윤명화 위원님, 그것은 인사문제로 크니까 2월에….

 

○윤명화 위원 아니요, 혁신학교와 관련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새롭게 정책국장을 교체하셨잖아요?

 

○교육감 문용린 네.

 

○윤명화 위원 혹시 선거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니에요?

 

○교육감 문용린 실질적으로 현직교사, 교장들이 선거에 관여되기는 어렵습니다.

 

○윤명화 위원 새로 오신 국장님이 이전 공정택 교육감 당시에 교육연수원장 하셨지요?

 

○교육감 문용린 네.

 

○윤명화 위원 그것 알고 계셨지요?

 

○교육감 문용린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 위원 그러면 다시 공정택맨의 귀환이네요?

 

○교육감 문용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새로 오신 이병호 국장님께서는….

 

○윤명화 위원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중점공약과제전담반이라는 TF 10개를 구성하셨어요. 기존 자문위원회가 2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혁신학교자문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를 열게 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공약과제 TF 10개를 만드셨어요. 이 공약과제 TF에는 교육감님이 신세지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교육감 문용린 많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모셨습니다.

 

○윤명화 위원 이 안에 신세지신 분도 계시지요?

 

○교육감 문용린 자꾸 신세, 개인적인 문제로 보시면 참 곤란합니다.

 

○윤명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여요.

 

○교육감 문용린 그렇게 보이시는 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윤명화 위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교원 사기진작 방안수립에서 서울대학교 나승일(현 교육부차관)교수 같은 경우 박근혜 인수위에 계시는 분이시네요? 꼭 이 분이 하셨어야 되나요?

 

○교육감 문용린 그것은 제 판단이었습니다. 이 분이 그 분야에 아주 해박하시고 여러 가지 일로 그 분야에 많이 정통하십니다.

 

○윤명화 위원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점프업에는 수도여고 교장선생님, 이준순 서울교총 대표님이 계세요. 이 분들도 꼭 필요하신 분이었나 보지요?

 

○교육감 문용린 그렇습니다. 일반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아시고, 그 분이 교총에 계셨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서울지역 교총회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분야에 관해서 많이 아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TF로 모셨습니다.

 

○윤명화 위원 교육감님도 비선라인을 작동하시나요?

 

○교육감 문용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명화 위원 그런데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교육감 문용린 네, 소문이야 그렇지만 저는 비선라인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실·국장님들을 정책입안의 일선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