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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신년사 : 대선公約 空約 아니다

대선公約 空約 아니다

정치생명 담보해서 실천하라

 

뱀띠 해인 癸巳年 새해가 밝았다.

아울러 새로 뽑은 제18대 대통령이 오는 2월이면 취임하게 된다.

그 때까지는 당선자의 신분으로 예우와 권한 등 신변보호가 따른다.

 

동시에 당선자에게 맡겨질 정권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동되면서 정부 부처별 국책사업이 인계될 준비로 현직 대통령과 차기 새 대통령은 바빠진다.

 

이에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후보로써 공약한 사항 가운데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약속을 되짚어 새삼 강조하게 된다.

유권자는 교육을 위하여 무엇을 걱정했고 내세웠는지 공약한 것은 한가지도 빠짐없이 생생하게 각인하고 있다.

 

유권자에게 선관위를 통해 보내온 공약사항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현 가능한 것과 그냥 선거니까 해보는 것으로 구분해서 가려본 것까지 분류할 만큼 검토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때문에 선거공약의 진정성은 필요한 재원과 소요 예산의 확보대책에서 진위를 가려보게 마련이다.

 

말의 성찬일 수 없음에도 공약을 남발한 후보는 이미 투표에서 가려내 낙선의 고배를 들게 했다.

당선한 경우라도 미심쩍은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공약의 실현방안을 표심에 호소한 수준이면 당선후 실천할 몫은 가볍지 않다.

 

이젠 유권자의 의식 수준과 검증은 냉혹할 만큼 빈틈이 없게 치밀하고 한발 앞서고 있다.

당선자는 이를 모른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정권의 인수 과정에서 새삼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인계가 신중한 만큼 인수도 엄중해야 뒷탈이 없는 것이다.

 

이렇듯 정권의 인수·인계는 전국민의 주시리에 이루어지고 특히 교육정책은 예외일 수 없음에 무게가 다르다.

인계자의 실패한 정책이 인수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고 진위를 가려보는 안목은 더더욱 교육계의 소망 중 으뜸에 속한 것이다.

거듭 당부하면서 새삼 강조하게 되는 것은 공약엄수를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실천을 담보하기 바란다.

 

또한 재선거에서 당선된 서울특별시 교육감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부터 새 대통령과 새 교육감은 검증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거는 개표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당선이 안긴 공약의 이행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