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安全事故 격증 개탄
책임 묻거나 지는 사람 없어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의 학생 안전사고가 지난해 보다 격증한 것이 속속드러나고 있다.
안전사고는 천재지변이 아닌, 부주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우선이며 그랬어도 날 경우 과실책임이 따른다.
흔히 “예방이 치료보다 싸다”는 말은 이에 연유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학교안전관리는 공제회의 보상처리만 주된 업무가 된 채 예방대책 등 기능과 역할에서 소홀한 것은 한 두가지 아니다.
때문에 학교안전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이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지난 6개월 1학기 동안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현황조차 모르거나 밝히기를 꺼리고 있으며 이러니 더욱 예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가 밝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반년동안 발생한 유치원 초·중·고교의 안전사고는 모두 4,9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97건보다 377건(8.2%) 늘었고 보상비는 29억9천7백만 원 부담해 71.4% 증액했다.
이 보다 더 불행한 것은 사고의 유형에서 본 현황이다.
지난 1학기 동안 사망학생은 3명으로 중2, 고 1명이며 불구가 된 장해학생은 5명으로 초·중학에서 각 1명과 고교에서 3명이다.
골절상은 1,683명에 달했다.
이들 중 유치원 25, 초등 556, 중학 713, 고교 368, 특수학교 7, 기타학교 6, 평생학교 6, 외국인 2명이다.
열상은 1,570명으로 유치원 163, 초등 561, 중학 433, 고교 393, 특수학교 8, 기타학교 3, 평생학교 6, 외국인 3명이다.
관절염좌는 881명으로 유치원 23, 초등 246, 중학 311, 고교 291, 외국인·특수·기타 각 2, 평생학교 4명이며 기타로 처리된 사고도 832명으로 유치원 78, 초등 325, 중학 258, 고교 158, 특수 7, 기타학교 2, 평생학교 4명이다.
이와 같이 지난 1학기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학교급별 안전사고는 유치원 289, 초등 1,689, 중학 1,178 , 고교 1,214, 특수학교 24, 기타학교 13, 평생학교 20, 외국인 7명으로 모두 4,917명이 죽거나 다치는 등 병상에 눕고 평생 불구가 됐다.
이랬어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거나 묻지도 않았고 말로만 “행복학교, 학생이 행복한 꿈의 교육”을 외쳐대고 있어 오히려 안전불감증의 교육청과 행정을 다스려 치유하는 일이 더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