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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④

[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④

 

교과서 전면 위탁 개방화

편수는 과만 남겨 유명무실

교육과정 수시개정 전환

 

<전호에서 계속>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는 초·중·고교의 모든 교과서는 편찬·발행·제작·공급에 이르기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하면서 정부의 (주)국정교과서 발행사(당시 김정길 사장)도 민영화했다.

 

이 밖에도 1999년 5월4일 국정교과서의 편찬·위탁기관을 더 늘려 교육과정평가원 외에 8개 기관에 위탁했다.

이 때 넘겨준 국정교과서는 초등학교용 10교과 74책, 중학교용 5교과 29책, 고등학교용 6교과 117책이었다.

 

당시 이해찬 장관이었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어 받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7년 8월1일 교육인적자원부 조직개편과 함께 부령(제909호)을 개정하고 편수 조직을 손질해서 학교정책실(실장 유영국)에 있던 교육과정정책관 밑에 교육과정기획과장·편수

팀장·동북아역사팀장을 두었다.

 

당시 김신일 장관이었다.

 

이 때 교육과정은 차수(제7차)를 없애고 수시개정체제로 전환해서 개편 주기를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단축하고 급변하는 세계와 사회변화에 대처할 인재양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는 일본과 미국 등의 교육과정 개편 주기를 모델로 삼았던 5년 이상 7년을 지양하고 필요하면 시기에 구애없이 개정할 수 있게 한 것이 목적이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편수조직은 유명무실화 되어 학교정책국장(김홍섭) 밑에 교육과정정책과(과장 박제윤)만 두면서 과장 밑에 장학관 3명(김라경·현 서울동작교육장, 신원제, 김계순)과 교육연구관 5명(금용환·김대원·남부호·이휴성·김대인), 교육연구사 12명을 배치했다.

 

이밖에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팀장 이광형 장학관)을 두었다.

 

또 과학실업교육정책과(과장 김종관 장학관)를 둔 것으로 편수 조직과 연계했다.

 

그리고 담당연구관(임용우)교육연구사 등 3명을 배치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MB정부는 2008년 2월29일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 개칭하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했다.

 

당시 김도연 장관과 우형식 1차관, 박종구 2차관이었다.

 

이는 일본이 문부성과 과학성을 통합하여 ‘문무과학성’으로 개칭해서 오늘에 이른 것과 유사하며 우리나라 보다 먼저 통합했던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현재 그대로 있는 것에 반해 현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다시 분리해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개편, 교육부만 복수 차관을 없앴다.

<다음 호에 끝·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