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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지난해와 올해 국감 비교

[시사해설] 지난해와 올해 국감 비교

 

작년 불공정행위 조장 개탄

내년 교육재정 초긴축 우려

올해 교육과정 개정안 신중

 

작년 11월 실시했던 국회교문위의 교육국감과 올해 10월에 실시한 국감을 비교해보면 우선 감사보고서 채택의 유무에서 달랐다.

 

지난해 국감은 국회운영 파행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당인 새누리당 단독으로 지적사항 및 대정부처분 요구 사항을 채택, 교육부에 통보했고 시·도교육청에도 알려 시정토록 했다.

 

특히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용 성적증명서 발급에서 2중으로 조작하거나 손을 타서 사회 불공정행위를 조장한 것이 드러나 개탄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둘러싼 상혼 발동을 경계했다. 대표적인 것은 서울의 친환경유통센터의 유통체계 문제였다. 식자재 공급협력업체와 배송업체를 결정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질타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도 이 문제는 시정여부를 집중확인했다.

 

이처럼 지난해 국감은 현 국회의 임기 4년 중 전반기 원구성의 2년을 마무리한 마지막 감사였고 올해는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첫 감사인 것이 다르다.

 

때문에 올해 국감은 지난해의 감사와 달리 교문위의 구성에서 여야가 똑같이 새로 배정된 의원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대학의 경우 일부 비리 부정이 누적된 사립대학의 재단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감독 부실과 분규수습의 허실을 따져 서릿발치게 닥달했고 자사고 정비를 위한 지정 취소를 둘러싼 학부모의 반발과 민원에 의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경기도 교육청의 9시 등교를 위효한 질의 답변에서 날선 공방이 주목을 끌고 학교안전사고의 격증에 우려를 보였다.

 

성범죄자 6인 이상 거주 고위험군 학교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고 대안학교의 실태 파악 등 지도 감독 부실에 따른 후유증과 피해가 심대한 것에도 질책이 따랐다.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는 가진 사람들끼리 자녀를 입학시켜 온갖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일반계 추첨 입학 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차별이 심각한 것도 지탄했다.

 

2015년 고시용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 제출하라면서 신중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가 예외없이 걱정하고 당부한 것은 내년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와 운영이었다. 누리과정을 떠맡은 것으로 5천4백억 원 이상 쪼개 써야 하고 초긴축 예산편성을 위해 온갖 지혜를 짜 모아도 묘안을 찾지 못해 부심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위기를 예고했다.

 

결국 세수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