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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잘못된 교육감 선거

잘못된 교육감 선거

검찰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인사비리 수사는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죄없는 서울교육의 현장교원들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노릇.

비리 부정의 단초가 되고 있는 직선 첫 교육감선거 후유증이 지방교육자치의 파멸을 불러온 악재이면서 스승상에 먹칠.

때문에 영문을 모른 채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만 보고도 교단을 지킨 교사들은 고개를 들 수 없게 실망이 커 낙담.

또 전문직 출신이 아닌 순수 교장들도 평생을 지킨 사도가 퇴색한 것에 학생·학부모들 보기 어려워 난감.

특히 실력으로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을 거쳐 교장이 된 사람들도 부끄럽게 된 경력을 한탄하면서 교육감 선거의 후유증에 분통.

교육위원 선거도 탈

현직 서울특별시교육위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고 직이 유지된 경우도 상처.

교육위원 중 전·후반기 의장 모두 벌금형을 받았고 위원 2명은 당선무효형으로 도중하차한 채 차점자가 승계해서 재임중이며 1명은 80만원 벌금형이 다행으로 유지.

이처럼 15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5명은 선거법 위반이어서 3분의 1 얼룩인가 하면 지난해 교육감의 선거재판과정에도 원심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동병상련으로 방관.

이 와중에 차점으로 위원직을 승계한 전교조 교사출신 위원 한사람만 교육감의 ‘권고사퇴’를 제안했으나 동조자가 없어 메아리 없는 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