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호·김용수·장혜순·조주연 교육학박사와 김종남 영문학박사의 실천 프로젝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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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터 오늘부터 쉬운 일부터 실천
기간제교사 원어민 영어교육 학폭 등
현안 문제점 짚어 개선방향 제시
교육지원 일자리 5만개 창출 쉽도록
장길호 교수 구체안 원문
<전호 1면에서 이음>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해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초, 중, 고등학교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한 가닥의 희망은 찾을 수 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쟁점 중의 한 영역은 영어 표현 기능 향상이다.
이는 학교 영어교육만으로도 외국인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노력이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영어 표현 기능 향상의 현장 적용 및 안착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검토, 제시했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늘 부진한 이유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전문성을 지닌 정규 영어회화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그나마 실력있고 전문성있는 교사들이 학원 등 사교육에 종사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임시직 교사도 사기저하로 사명감과 열정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도 비정규직 보다 정규직 교사를 선호하여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MB정부 당시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인 원어민 회화 강사 및 원어민 회화 보조강사 지원을 혁신적으로 도입하였으나, 2012년에 이르러서는 그 예산과 지원금이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전용됨으로 인하여 원어민 회화 강사 지원수의 축소 내지 중단되는 위기에 이르렀다.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어 표현기능 향상 실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전이시킬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던 원어민 회화 강사, 원어민 회화 보조강사를 실력과 사명감과 책임감 있는 정규직 한국인 영어회화교사로 교체하여 교육현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했으리라 본다.
이는 새로이 출범하는 박근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면에 더 이상의 추가 예산 지원없이 전국적으로 최대 5만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2011년 서울특별시 기준으로만 살표보아도 다음과 같이 실현될 수 있다.
첫째, 원어민 회화 강사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 지원(초, 중, 고 총 859명), 서울시 지원(초, 중 총 160명), 지자체행정구청 지원(초, 중, 고 총 198명) 기준 원어민 회화 강사 총 인원은 1,217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요된 지원 금액으로는 1,127명의 1인당 1년 급여총액 약 53,000 ,000원 기준으로 보면 총 645억 원의 경비가 지출되었다.
총 지원금 645억 원의 경비를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과 지도 능력을 갖춘 한국인 신규 영어 정규직 교사로 교체 채용한다고 보면 초임 8호봉 기준으로 2,600여명 정도의 한국인 영어정규교사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원어민 보조강사의 경우 2011년 서울시 기준 원어민 회화강사 배치 수 만큼 배치되어진 점으로 본다면 1,217명에 이른다고 보아지며 1인당 1년 급여총액 31,000,000원으로 총 377억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되었다.
보조강사에게 지출되었던 377억의 경비를 한국인 회화교사인 정규직으로 교체 채용할 경우 현재 초임 8호봉기준으로 하면 1,500명 정도를 한국인 영어보조정규교사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유기치원,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포함 기간제 교사수(2011. 4. 1 기준)가 5,800명 정도이며 기간제 교사의 급여 역시 초임교사 9호봉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그대로 정규교사로 채용할 경우 특별한 예산 없이도 5,800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의 경우 신분보장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하지 못화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 교육의 실정에서 본다면 신분이 보장된 책임감 있는 교사, 전문성을 갖춘 교사, 사명감 있는 교사야말로 교육현장에 더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비정규직 원어민 회화강사를 정규직 한국인 영어회화교사로 교체할 경우 2,600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비정규직 원어민 회화보조강사를 정규직 한국인 영어회화교사로 교체 채용할 경우 5,8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만 해도 총 9,900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환산 추정해 보아 4배 내지 5배 약 5만명 정도의 새로운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전문성, 인성, 실력, 사명감을 두루 갖춘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여 공교육의 강화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고 추가 예산없이 정규직 5만개 일자리 창출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현안의 문제점을 제기해 보면서 개선방향(대안)을 제시해 본다.
1. 기간제 교사 근무사기 저하로 교육의 질 저하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 운영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학생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다.(전국기간제교사모임 사이트 참조)
또한 기간제 교사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이를 정규직화 해야 한다. 전국의 초등학교 5,854개교, 중학교 3,153개교, 총 9,007개교에 각각 1명씩 배치하면서 9,007×3명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면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
2. 원어민 영어회화 교육의 부실
지난 5년 동안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한 결과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오히려 예산낭비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어민 영어회화강사를 한국인 영어정규교사로 교체 채용하여 전국 학교에 한국인 중 원어민 수준의 영어실력과 지도능력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여 학교당 2~3명씩 배치하면 약 23,000명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줄 수 있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3. 학교 상담교사 미 배치로 인한 학교폭력예방 미흡
학교폭력예방이 부실하여 자살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가 시급하다.
학교폭력예방이 안 되는 큰 이유는 학교마다 학생들의 폭력문제를 전담하여 상담할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가 시급하다.
전국적으로 전문상담 교사는 초등학교 5,854명, 중학교 3,153명, 총 9,007명이 필요하다.
4. 기초학력지도 강사의 신분 보장 미흡
매년 1년 단위로 강사를 학교장이 임명함으로써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책임지도를 하기에 부적절하다.
기초학력지도 강사를 전담지도 교사로 채용하여 사기를 높여주고 기초학력 신장에 전념토록해야 한다.
전국 초등학교 5,854개교에 학생 수에 따라 1, 2명씩 배치하면 9,000명을 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