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
낯가림 없는 長·次官
국민의 행복 정부 각료답게
의원겸직 장관 수범 본보기
문턱 낮춰 현장과 소통 시급
박근혜 정부의 각 부처 장·차관이 들어서면서 교육부도 예외 없이 새로운 장·차관을 맞이했다.
떠난 장·차관의 이임사를 들었고 신임 장·차관의 취임사도 함께 알고 있어 새 정부에서 펼칠 교육정책은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취임사에 담은 것을 실천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않고 이를 믿고 찾아온 현장교원의 발길은 의외로 높은 장·차관실의 문턱에 막혀 돌아선 것을 목격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올 3월 11일까지 기간은 장·차관을 만나는 것이 수월했다.
정부 교체기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평소에도 일선학교의 교원이 교육부 장·차관을 만나는 것은 이처럼 수월하고 낯가림 없는 환대로 무릅을 맞댔어야 한다.
그랬으면 정부청사 후문에 몰려와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거나 1인 시위의 펼침막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교육부까지 찾아온 방문객 대부분은 수차례의 서면 진정이나 호소에도 불구하고 속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
또 장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인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 회송해서 오히려 곤란을 가중시키는 처리로 민원인에게 당혹감을 안겼다.
특히 결정권자인 장·차관을 만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수순임에도 담당 실무직원에게 안내해서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꼬이는 것이 비일비재였다.
그러나 똑같은 국무위원이라도 임명직 장관보다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
이는 표밭관리 차원일수도 있지만 지역구의 사정에 밝고 방문한 민원인의 목적이 해당 지역의 공통된 사안으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 정부에서도 향후 개각할 기회가 있으면 행정관료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지 말고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에게 맡겨 보는 것도 국민의 행복을 약속한 정부답게 달라질 수 있다.
학교자치 없이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고 교육자치에 넘겨야 할 권한과 업무의 이관·이양 없이 중앙정부(교육부)가 거머쥔 상태에서 국민 보통교육이 시행되어 오고 있음은 불합리하다.
또한 턱없이 높은 교육부 장·차관실은 일선 학교의 교원과 학부모에게는 더욱 넘볼 수 없는 철벽으로 담을 치고 있어 마지막 기회로 알고 찾아온 민원인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
취임사에 담은 다짐만큼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것을 사명감으로 새겨 이행하면 교육장관의 수명은 훨씬 장수하게 될 것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