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해설] 교육자치 흔들 왜 이러나 [시사해설] 교육자치 흔들 왜 이러나 학교급별 교육목표 이완 인·적성 진로 전공연계 난망 교육과정 총·각론 흐려 광역단위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어 당해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사 승인 등 교육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5·16쿠데타 이전에 기초단위 시·군·읍·면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해서 읍·면단위 의회가 먼저 교육의안을 심의 처리했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당해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충분히 미칠 수 없는 장해 요인이다. 그래서인지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민원처리에 불만이 높고 국민청원공론화에 쏠리면서 각종 교육민원이 청와대에 몰리는 이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도교육청에도 국민청원을 수용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무효과다. 이렇듯 시·도의회와 교육청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