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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잠망경] “지방교육자치 효과 회의적” [잠망경] “지방교육자치 효과 회의적” 직선교육감 점검 신랄 지난 6·13지방선거 때 동시선거로 뽑은 제3기 직선제 교육감의 4년 임기 중 반년을 넘기고 2019년으로 넘어가는 때와 함께 교육현장의 교원, 학생, 학부모 대부분은 “지방교육자치제의 효과에 회의적”이라고 반응.특히 재·3선 교육감이 17명 중 10명으로 “다선의 장·단점을 실감할 기회”라며 “지방교육자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 대상이면 교육감은 모두 이에 밝아야 적임”이라고 아쉬움. 시도의회 견제도 한계 교육자치의 시행에서 기초단위 지자체인 시·군·구의회가 배제된 채 광역인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역할과 기능을 도맡아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고 있으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직선된 것에 비추어 견제와 영향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더보기
[잠망경] 기초단위 지자체장 교육 지원 [잠망경] 기초단위 지자체장 교육 지원 경기 광주시 자연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위 지자체의 시장과 군수 대부분이 지역의 초중고생이 졸업 후 타지로 떠나지 않고 태어난 고향에서 삶에 자부와 긍지를 갖고 애향심으로 지킬 수 있도록 특산물 장려로 대처하며 지원. 경기 광주시의 신동헌 시장은 친환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채’의 재배 증식 계획을 수립해서 느타리버섯과 어린잎 채소 등 소득이 늘도록 독려한 것에 찬사. 전북 고창군은 땅콩 전북 고창군의 유기상 군수는 ‘명품땅콩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해서 재배면적을 늘리는 등 체계적인 증산기술을 익히도록 도와 소득 76% 증가. 이 밖에도 땅콩새싹의 성분을 이용한 막걸리와 된장, 화장품용 오일 등 개발을 통해 고소득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국 땅콩생.. 더보기
[시사해설] 6월 선거 교육공약 점화 [시사해설] 6월 선거 교육공약 점화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중고3 교육자치 참여 길 터대입시 자율 고교 의무화 6월13일 지방동시선거가 눈앞에 닥치면서 교육공약이 점화되고 있다. 쉬운 말로 지방동시선거란 기초 및 광역단위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교육자치의 수장인 시·도교육감을 함께 뽑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와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선출한 시·도의회 의원과 광역의 교육감 직선은 맥락이 같다고 보게 된다. 어쨌거나 이번 동시 선거도 교육공약이 점화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아우른 초등 저학년(1~2)의 방과후 돌봄교실 영어가 지속되고 대학입시의 정시 확대를 위한 수시 축소의 강요를 막아 대학자율에 맡기는 완화책 등 고교의무화로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것이 구심점이다. 대학.. 더보기
[사설]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사설]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기초 광역의회 영향 크다 지난 2일부터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5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개정안이 의결, 확정되자 본격 선거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도교육감선거 못지않게 지방의회 구성과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장 선거를 주시하게 된다.이유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역시·도지사와 기초단위 시·군·구청장은 물론, 의회가 당해 시·군·구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 끼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특히 광역단위 지자체는 직할 및 광역시장과 도지사의 협력 등 시·도교육감이 펼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정에서 첫손에 꼽힌다. 시·도교육청의 세입 예산부터 교육부의 교부금과 함께 시도의 전입금에 의존해서 편성, 집행하고 이에 앞서 시·도.. 더보기
[사설] 교육청 결산검사 허술 [사설] 교육청 결산검사 허술 시군구의회도 참여해야 한다 내년 6월에 실시할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위 지자체인 시·군·구의회의 당해 시·군교육청과 광역단체 시·도의 교육지원청 결산검사에서 회계감사 보완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높다. 현행 기초단위 및 광역지자체 의회의 결산검사 실시는 일종의 시민감사관제로 광역시·도는 5~10명, 기초단체는 3~5명의 검사위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지방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하고 세입 세출에 대한 영역을 나누어 확인하면서 검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검사의견서를 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또한 지적된 사항은 교육감이 시정계획과 조치 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지 2면에 연속 상보한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시교육청에 대한 201.. 더보기
[시사해설] 공영형 郡立學院 활기 [시사해설] 공영형 郡立學院 활기 전국 기초 지자체 77지역 중중고생 대상 방과 후 무료 교습7개 도 31% 24곳 군청운영 지방교육자치의 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 학부모들은 중고생 자녀의 고교 및 대학진학에서 새로운 대책으로 군의회에 호소해서 공영형 군립학원을 설립한 것으로 대안이 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8월25일자)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9개 도 기초단위지자체 77개 군 가운데 7개 도의 24개 군의회 의결로 공영형 군립학원(31%)을 설립해서 운영한 것이 효시다. 현재 군립학원은 경북 7(예천 군위 의성 봉화 청송 성주 고령) 경남 5(의령 남해 산청 합천 하동) 전남 4(담양 고흥 보성 영암) 전북 3(완주 장수 순창) 강원 3(횡성 정선 화천) 경기 1(연천) 충남 1(서천)순으로 분포를 이룬다.. 더보기
[잠망경] 선거 뒤에 오는 희비 3곡선 [잠망경] 선거 뒤에 오는 희비 3곡선 초중고 찜통교실 풀려 6·4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된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뒤따른 희비 3곡선 가운데 첫 낭보는 학교 전기요금이 4% 인하된 데다 지원금까지 25% 늘어 올 여름 찜통교실 걱정은 덜어준 셈. 이에 학교마다 연간 평균 300만 원 수준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비가 860만 원씩 더 받게 돤 것으로 희소식. 그러나 일선 학교의 반응은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전기요금이 31.1% 오른 것에 비춰 4% 인하는 오히려 부족하다”면서 교육과정운영비 지원은 환영. 동시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자위. 7월 국회의원 재보선 오는 7월30일 치를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 풍향에 해당 지역의 학부모와 교원들도 새로운 .. 더보기
[시사해설] 단 한번 뿐인 교육의원 [시사해설] 단 한번 뿐인 교육의원 오는 6월 임기 일몰되면 교육감도 임명제 전환 우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오는 6월4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직선은 사라져 일몰되고 교육감만 뽑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원 선거는 지난 2010년 단 한번 뿐이었고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광역으로 실시했다. 이처럼 교육의원 선거는 한차례 시행한 것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담합해서 올해 6월까지 잔명을 유지하다 일몰시킨다. 의회제도 선거에서 교육의원이 국회의원보다 광역출신이면 양원제의 상원의원 대접이 따라야 옳은 데도 광역출신인 교육의원을 시·도의회 교육위에 과반수로 배정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낮은 지방의원과 똑같은 예우와 체통으로 교육자치를 전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