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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모교에 격려금 전하고 시달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2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은 것이며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어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장·차관 실·국장 ‘스승존경 풍토’수범
소요액 특별교부금 중 마련해서 집행
공사구분 못한 ‘나랏돈 선심’ 비난 여론


-학교돕는 일 앞장 충정에 찬물 장관수명 악재 우려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학교 운동장 흙먼지 초비상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장관은 단위학교의 교육력은 쾌적한 환경일 때 가능한 것을 강조하면서 시·도교육감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과 인천 등지의 초·중·고교에서 흙먼지를 없애주는 새로운 억제제가 개발되어 시공한 학교는 효과가 큰 것을 입증했다.

소재는 더스콘(Dus-Con)으로 학교운동장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과 서울시청 등에서 경복궁과 창경궁의 숲 조성 사업을 비롯해 미세먼지의 비산을 막았으며 재벌그룹인 현대와 삼성 등은 이란의 AONE 공사현장과 모래먼지가 앞을 가리는 사막에서 사용해서 효과를 보았다.

이처럼 이용가치를 보인 더스콘은 대기 중 수분을 지속적으로 흡수하여 비포장 도로와 학교운동장의 표층에서 흙먼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친환경 순응 제품이었다.

이에 힘입어 학교 운동장과 건설현장, 비포장도로, 야적장, 문화재 광장, 군부대 연병장, 공원, 산책로, 나대지, 창고시설, 야외관람장, 주차장, 헬기장 등 쓰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학교에서 시공할 때는 불량 마사토를 제거하고 세립마사토를 포설한 다음 지반을 다져 편편해지면 더스콘을 살포하는 것으로 이용하기 편했다.

이처럼 김도연 장관은 학교현장성에 강했고 관심을 보인 만큼 시·도교육감과 학교장들도 열정을 갖고 호응한 것으로 학부모의 환영과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도움이 컸다.

이는 역대 교육장관의 치적에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정권이 바뀌어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이 누구이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학교교육은 교육부장관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따라 시·도교육감도 시선을 달리하게 마련이며 학교예산 편성에서 학생직접교육비가 해마다 증액되었다.

때문에 학교로 가야할 정부 재정(교부금)이 선거직 교육감의 표밭관리를 위한 선심행정 때문에 새는 것을 막았고 단위학교의 학운위가 학급당 경비는 학교예산 편성의 단가에서 실질화되어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학교장을 돕고 자문하는 기구로 틀을 잡았다.



하필 교과부가 스승의 날 먹칠

2008년 5월15일 ‘스승의 날’은 하필이면 교과부가 먹칠한 것으로 쓴소리가 빗발쳤다.
이는 교과부 장·차관 및 실·국장 등 고위 간부직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서울에 있는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격려금을 준 것으로 생색을 낸 것이 말썽이었다.

이에 교과부는 전면 백지화 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때 쓴 돈이 국고인 특별교부금에서 7천500만원을 빼내 마련했던 것으로 “교육을 책임진 교과부가 장관부터 고위 간부에 이르기까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이 쏟아졌다.

뒤이어 그해 5월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때 류우익 비서질장은 “농어촌 등 지역에는 뒤쳐진 학교가 많은데 서울만 단순히 모교라고 해서 국고로 격려한 것은 옳지 않고 크게 잘못 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 때 교과부의 생색소동은 특별교부금에서 장관 2000만원, 차관 2명(우형식 박종구) 1000만원씩, 실·국장 7명 500만원씩 나눠갖고 출신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서 격려했으며 대부분 약속만 했기 때문에 증서로 전달하고 현금이 나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황당한 일이었고 학부모단체 등 시민연대는 “감사원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사용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도연 장관은 “사회적 물의에 깊이 뉘우치며 교과부 간부 등이 학교를 방문할 때 특별교부금에서 격려금을 주거나 지원한 관행은 즉각 폐지하겠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이 자신의 모교인 서울 용산초등학교에 찾아가 2000만원을 격려금으로 주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모교 방문은 스승의 날 이전에 갔기 때문에 그동안 말이 없다가 한꺼번에 7500만원을 특별교부금에서 염출한 것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학교에 써준 격려금 증서 지급

이전의 장관들도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서울에 있는 출신 모교에 찾아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또는 2000만원까지 격려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행이었어도 언제까지 눈을 감고 모른척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사였다.

그해 김도연 장관의 일도 5월21일부터 도하 각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 일제히 교과부의 처사에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는데 앞을 다투었다.

“나랏돈으로 모교에 생색을 낸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장관이 혈세로 모교에 선심지원” 등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상식밖의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미 해당학교에 전달된 지원증서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지급하겠지만 추후로는 별도의 예산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격려금은 “장관이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항목 가운데 ‘지역현안 수요’해당으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라고 덧부친것도 화근이었다.

이를 두고 사회여론은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놓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 천명으로 뒤집은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발끈했다.

또한 교과부가 취한 일련의 태도는 국민감정을 더욱 불편하게 자극한 것이다.

예산의 수요를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고위 공무원들이 모교란 이유로 덥석 나랏돈을 쌈지돈 꺼내쓰듯 하는 것은 분노를 살 일이었다.

국민여론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반응도 언론을 통해 가감없이 전해졌다.

그해 5월23일 류우익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정부 때도 관례적으로 이같은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 정부가 바뀌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서 “국비로 격려금을 전달하는 지원은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오후 A4용지 한장짜리 해명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덮으려 했다.

내용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린 채 “대통령(이명박)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공식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여론이 좋지 않아 유감 표명을 한 것”이라는 등 애매했다.

특히 교과부의 이날 해명자료 가운데 “이런 지원은 관행적인 것이긴 했으나 새 정부의 변화의지와는 걸맞지 않았던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등 그냥 덮어버리려는 태도로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그래놓고 하루가 지난 5월24일 오후에야 김도연 장관은 전과 달리 청와대의 질책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사용자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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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발 기 자 -      김  병  옥


‘솔개는 왜 높이 날고 멀리 보는가
농부의 흙손이 천심을 열어주듯
잔가지 없이 푸른 낙락장송처럼
이름 모를 잡초 백화가 모여 이룬
끝없는 초원 지평이 나를 깨운다’


※소띠해(1937·음 2월)에 태어나 83세에 이르도록 쓰고 전하는 일은 어떤 인연이며 전생의 업이런가. 

Posted by 사용자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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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중고생 알고 가르치자


성형수술에 사채놀이 판쳐


최근 보도를 통해 드러난 초중고생의 새로운 모습과 성장 과정의 이변은 어른들이 미쳐 몰랐던 것으로 공교육에서 감당할 현안이 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9세에 이른 3학년 때부터 대부분 겨울방학을 이용해 쌍꺼풀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4학년 이상 6학년이면 아이돌을 지망하는데 눈이 작아 고민한 것에 어머니가 나서서 쌍꺼풀 수술을 해주고 농어촌 학생들도 어머니와 함께 도시에 나들이하듯 시술이 늘었다.

이와 같은 세태의 주된 원인은 SNS영향을 이유로 꼽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정신연령이 높아지면서 성형에 관심이 높고 자녀의 고집을 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는 부모가 늘게 되었다.

또 성형 수술 확산은 6~7년 전부터 남학생이 섞이는 것으로 이젠 보편화 되었다고 한다.

이에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비절개 매몰 방식 쌍꺼풀 수술은 조직손상이 거의 없으나 코까지 손을 대면 성장이 끝나지 않은 시기이므로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 하도록 권하고 있다.

다음은 중고생간 연리 5000% 사채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어른이 되기 전에 고리대금을 알게 되면서 한 번 맛을 들이면 치유불능으로 인성을 그르치게 마련이다.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엔 이런 사채놀이 안내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1000원 단위부터 수십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

이에 수고비 명목으로 20% 이상 50%의 이자를 받으면서 변제가 늦어지면 원금의 20~50%까지 지각비가 불어 연리 5000%에 달하게 된다.

문제는 초중고생의 외모관리와 고액 사채놀이가 우려할 수준을 넘어 사회문제가 된 것으로 심각하다.
재학생 때 물들게 되면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도 손을 씻기 어렵게 고질화되는 것을 경계할 정도이다.

이처럼 교육현장은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교사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오염되었고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 겸직인 것에 책무와 중책에 걸맞는 예방책을 촉구하게 된다.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인 만큼 정부의 책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학교의 힘만으로 가르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 대책을 보완, 강화하기 바란다.

Posted by 사용자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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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5·18 다시 읽는 교과서


죽을 줄 알면서도 흘린 피
광주민주화 안내서 출간
진상규명 방해 망언 난무


오는 5월 18일은 ‘5·18광주민주화’ 39주년이다.

이를 앞두고 5·18기념재단이 기획하고 김정인 외 4명이 쓴 오월의 봄을 엮은 ‘너와 나의 5·18’이 출판되었다. 이는 다시 읽는 5·18 교과서라고 한다.

이와 함께 ‘5·18 맑음’도 나왔다. 청소년과 함께 읽는 5·18 민주화 이야기다. 기획은 5·18기념재단이 맡았고 임광호 외 3명이 쓴 것으로 창비에서 출간했다.

이렇게 해서 ‘5월 광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의 ‘너와 나의 5·18’은 2002~2009년까지 5·18 왜곡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를 짚었다.

2002년 8월 대통령선거와 2009년 용산참사 등 정치적 전환 시기마다 5·18왜곡은 늘었다. 이를 두고 극우세력은 보수정권이 위기를 맞아 남북대립을 조장할 필요를 느낄 때면 5·18왜곡 담론을 불러내 냉전 반공 논리를 확산시키고 보수 세력의 결집을 시도했다고 전한다.

이처럼 ‘5·18 망언’이 계속 나오는 까닭은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지 아직도 진상은 규명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의 5·18’은 각 장 뒤에 ‘더 생각해 보기’ ‘깊이 생각해 보기’를 넣었고 5·18유족과 세월호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으려면 나와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느냐? 묻고 있다.

이어서 ‘5월18일 맑음’은 민주주의와 언론 등 매 장마다 열쇳말로 묶었으며 아르헨티나의 오월 광장어머니회와 파리코뮌 등 여러나라 사례를 보태 세계사 흐름에서 5·18의 의미를 되짚어 왜 곱씹어야 하는지 묻고 5·18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란다.

또 이 모든 것은 국가란 무엇이며, 국가가 마땅한 것을 못했을 때 국민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너와 나의 5·18’을 매김했다.

이처럼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것이기에 우리의 현대사와 세계사적 의미를 짚어 조명하면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아 여러 망언으로 어지럽힌 것을 통탄한다.

특히, 당시의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과 전경들이 대치했던 사진을 싣고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18일 오전 전남대학교 정문 앞 충돌에서 시작되었다고 증언했다.

각급학교의 교육에서 명심할 일은 1980년 5월18일부터 39년이 되는 지금도 훼손되고 있음이다. 이미 대법원은 1997년 선고에서 폭도는 광주시민이 아니라 신군부와 계엄군임을 확인했지만 ‘5·18망언’은 여전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악용, 남발된다는 것이다.

그날 죽을 줄 알면서도 흘린 피는 민주화운동의 동력이 되었으며 민주주의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나 광주에 빚을 진 것이다. <炳>

Posted by 사용자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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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세상사 지나봐야 아느니라”

 

 

강화도령 철종의 명언


철종은 어전회의에서 신하들의 갑론을박이 지나치면 “경들은 들으라! 세상사 지나봐야 아느니라”고 말리는 것으로 진화.


이에 중신들은 철종의 강화도령 때 일들을 되돌아보며 자중했고 유년기에 강화도에 쫓겨가 쑥밥에 산나물로 연명하며 소를 먹였던 철종의 지난날을 생각하며 언사에 신중.

그 이후 지금까지 정사는 예단을 금기한 것에 자타가 공감.

 


한해농사 구월이 정답

 

예언의 적중률이 높았던 오성대감의 일화 중 압권은 미리 장담하는 것을 경계한 대목.

이른 봄 농부들이 “대감(오성)님 올해 농사가 어떻겠습니까?”하고 물으면 “구월 중굿날 보세”라고 대답.

중굿날은 음력 9월9일의 절기를 말한 것으로 이 때 쯤이면 농사가 끝나 수확을 저절로 알게 되는 시기여서 정답인 셈.

 


하노이 북미회담 교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벌인 베트남의 하노이회담 결렬은 누구도 예언한 바 없는 결과로 사태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게 되는 사안.


돌이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급할 것 없다”는 회담 전 언급에서 짐작해 볼 수 있었지만 두 정상의 관계가 좋게만 비쳐진 상황에서 결렬은 짐작조차 어려웠고 뼈아프게 되새길 교훈.


이는 어제의 일에서 보았듯이 앞날도 예측불가한 상황이라 육감으로 적중하기 어려웠고 난제인 것에 논리가 없는 정치에서 새삼 느끼고 알아차릴 기회.


Posted by 사용자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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