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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5월은 장관에게 바람잘 날 없었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3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어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보완한 것으로 역대 장관의 정책은 안해본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해서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어린이 날 초등학생 집단 또래 성폭행

교육계 母校 定義해서 학생지도 접목

스승의 날 격려 후유증 번민 잠못이뤄

 

- ‘어린이 지키기 원년’ 선포 이어 전국 ‘지킴이 집’ 운영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지방교육재정 투명운영 계기

 

이렇듯 교과부의 ‘스승의 날’ 모교방문 격려금 시비는 수습하기 어렵게 장관의 정치 수명을 단축시킬 악재로 작용할 것에 우려가 따랐다.

 

이미 도하 각 신문은 이 문제를 사설로 다루면서 ‘모교에 가서 폼잡고 500만원씩 뿌리는 교육부 간부들’ 제하에 사태의 전말을 소상하게 밝혀 비난하고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등 급소를 찔러 따끔하게 몰아쳤다.

 

같은 날 어떤 신문(한겨레)은 ‘김도연 장관 사퇴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자신과 간부들의 체면치레용으로 쓸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매섭게 난타했다.

 

이처럼 당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집행 등 교육재정 운영에서 보여준 아쉬움은 스승의 날 지원금 수준으로만 보아서는 안되는 것임을 거듭 환기시켰다.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교과부의 당시 특별교부금은 초·중등교육의 젖줄인 보통교부금에서 4%를 떼어내서 장관의 재량에 맡긴 것이다.

 

이와 같이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에 지원한 것으로 내국세 징수 총액의 20%를 법정교부율로 정해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 예산에 편성하도록 교부했다.

 

2008년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30조6천387억8천300만원으로 이 재정에서 4%를 특별교부금으로 잘라 교과부장관이 재량껏 쓸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것이며 액수는 1조1천억원이었다.

 

그 이후 이 사태를 거울로 삼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반의 시·도별 배정과 집행내역을 밝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치해서 오늘에 이른다.

 

 

모교에 대한 정의 여러 의미

 

지난 2008년 5월 ‘스승의 날’ 전후한 교과부장·차관, 간부직의 모교 방문 격려금 시비는 반대주장 못지않게 교육계 안팎에서 “비난은 지나치다”는 반론과 함께 “그게 그렇게도 비교육적이냐”고 맞받아치는 것으로 찬·반이 맞섰다.

 

이때 “모교 방문과 격려금은 무난하다”고 주장한 측은 사회지도층의 원로급이었고 국회(교육위)에서도 묵시적으로 찬동하는 분위기였다.

 

이 와중의 교원단체와 교육계 원로들은 “모교(母校)에 대한 정의(定義)를 새롭게 하여 학생 지도에 맥락을 잇도록 접목하자”는 것으로 사태의 수습에 일조했다.

 

특히 교사들은 “모교란 재학 때 반창과 동창이 함께 했던 것으로 졸업 후 동문으로 이어지면서 고향을 떠난 나그네의 향수에 버금가는 곳”이라며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출가 후 친정과 같은 연민이 서린다”고 말했다.

 

그 이후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졸업한 제자들은 ‘스승의 날’이면 동창회 운영비를 쪼개 출신학교의 은사들에게 부부동반 여행비를 마련해서 보은한 것으로 미담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세가지 인연은 나이에 관계없이 반말로 친숙을 다지게 된다”면서 첫째 동창, 둘째 군대동기, 셋째 타향친구로 예를 들었다.

 

이는 동창이 모교출신임에 스스럼없이 마음을 열게 하고, 군대동기는 생사의 고락을 함께 나눈 전우애이며, 타향친구는 무조건 나이차가 10년 안쪽이면 따질 것이 없다고 함축했다.

 

이런 모교를 두고 방문자의 격려금에 시비가 따르는 것도 잠깐이면 족한 것을 ‘장관 사퇴’를 공론화 하는 것은 “좋은 말도 두 번 이상 들으면 공감이 흐려지고 듣기 싫다고 비유한 만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스승의 날 앞서 어린이 날 악재

 

김도연 장관의 2008년 5월 악재는 15일 ‘스승의 날’에 앞서 5일 ‘어린이 날’ 정부·여당이 ‘어린이 지키기 원년’으로 선포했을 때 국회(교육위)에 불려가 곤욕을 치렀다.

 

이는 대구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남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에게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충격이 컸다.

이에 정부·여당은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당정협의 끝에 2008년을 ‘어린이 지키기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날 당정은 “최근 잇따라 빚어진 아동유괴와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방치할 수 없는 긴급사안”이라며 “어린이들이 퇴폐·음란 동영상 등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시급을 요한다”고 성명했다.

 

특히 5월 2일 국회 교육위는 김도연 장관과 우형식 교육담당 제1차관을 불러 앉혀놓고 “학교는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고 교육청도 안이한 대책으로 호도하려 했다”면서 질타했다.

 

이날 여당인 한나라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역(남부) 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한 경우는 성폭행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으로 보고하라 했고 해당 학교장은 가정교육이 문제일 뿐 학교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 등은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주 의원은 또 “학교마다 가정에 인터넷 음란물 접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안내하라”고 방안을 제시하며 시행을 촉구했다.

 

 

어린이 ‘안전지킴이 집’ 첫 시행

 

2008년 5월 2일 국회(교육위)의 질타와 5일 ‘어린이 날(5일)’ 정부·여당의 원년 선포에 경찰청은 즉각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시·군·구 단위 경찰서 주도로 ‘어린이 안전 지킴이 집’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과 초·중·고교에 알려 협력해 주도록 당부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어린이를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는 국민들의 사랑과 인식이 긴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놀이터와 공원, 통학로 인근 문구점이나 편의점을 중심으로 지정된 전국의 ‘지킴이 집’은 물론, 각종 어린이 범죄 예방 대책에 전국민의 동참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캐나다의 경우 ‘골목 부모(Block Parents)’로 명칭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자신의 집에서 임시 보호하다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통학로와 놀이터 공원 등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위치한 문구점과 편의점 약방이 지역사회와 협조해 ‘민·경협력치안시스템’으로 운영한 것을 예로 들면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이는 불과 11년 전의 일이며 역대장관의 정책 가운데 해보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다음 호에 계속>

 

 

※시·군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하던 중

5·16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되어 폐지했다가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면서 시·도광역에만

부활되었을 때 첫 임명된 전북교육감(김용환)은

전주시내 공설운동장 경내에 ‘순직교원추모탑’을

세워 탑신에 새겨 기리고 해마다 5월 15일이면

‘스승의 날’ 기념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편집자>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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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교원 - 신 석 정
‘스승님 감으신 눈망울에
눈망울이 남기신 광망속에
트이어 온 역사여 길이 빛나라’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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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질관리부터 보완하라

 

교육부는 지난 4월28일 2018학년도 전국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기초학력 미달을 줄이기 위한 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를 발표한 박백범 차관은 출입기자단과 질의 응답시간을 마련하고 교육부 방안에 대한 지적과 교육현장의 실상을 충분히 전해들은 것으로 국가주도의 기초학력 관리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상존한 것도 확인했다.

 

이날 기자들은 “학력신장방안 수립과 시행에서 교사의 의견수렴으로 얻어진 방법에 밀착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의 담임장학과 유대하는 것 이상 효율적인 대책이 없다”고 조언했다.

 

이번 발표에서 전과 다른 모습은 학생·교사의 편에서 지원하고 학부모 여론에 귀를 열어 놓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현행 교육부의 지원 방안은 중고생의 학력저하에 맞춤형 보충수업 등 국가주도 교육과정 운영 방침 이상 주목을 끌지 못했다.

 

특히 수학의 학력미달 고교생이 최근 5년 동안에 2배로 늘어난 교육현장의 실상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은 불찰이었다.
이에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미국은 모든 학생의 ‘성공법’으로 관리하고 2015년 아동낙제방지(NCLB)법을 개정해서 대학 진학과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부분에 시선을 돌리도록 주문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는 기초학력의 최저 기준이 교육과정 목표 50~60%가 되도록 장치해서 70%가 안되면 진급도 졸업도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20점만 맞아도 기초학력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은 장학부재라고 질타를 서슴치 않았다.

 

수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경북대 유윤재 명예교수는 숙련중심의 학습을 선호하게 된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고질적인 평가 방식과 이에 근거를 둔 입시정책을 저해요인으로 지적, 예거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기초학력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목적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고 질관리에서 20%미만 수치에 집중하는 근시안적 정책에서 벗어나 시·도교육청은 물론, 시·군·구의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유대하면서 내실화 방향으로 일선학교의 지원과 관리에 보완책을 서두르기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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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전] 미래사회 도전 학제개편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노무현 정부 핵심정책 상기
교육근간 재구조화 시급

 

역대정부의 교육정책에서 혁신과 개혁은 한번도 빠진적이 없다.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교육의 근간을 재구조화 할 학제개편과 부닫치면 입을 닫는다.
1948년 8월15일 건국에서 초등 의무화의 문맹퇴치교육과 중등 및 대학의 임의교육에 초대 안호상 문교장관은 ‘남녀상하 차별없는 일민주의’를 뿌리로 삼아 민주주의를 가르쳤다.

 

이렇듯 건국학제 ‘6(초) 3(중)3(고) 4(대학)제’가 지금까지 지속된 것으로 교육근간의 재구조화가 시급하고 미래사회의 도전에서 학제개편을 꼽는 것은 13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당시(2006년) 노무현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부장관이 공석이었어도 차관(이종서)주도로 학제개편을 서둘렀다.
이 때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가 전방에 나서 유도했다.

 

양쪽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2006년 8월25일 서울에서 학제개편을 위한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미래사회 도전, 한국교육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주제로 시작한 첫 토론회에서 설동근(전 부산시교육감)위원장은 “미래사회 전망을 토대로 학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서 “미래사회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끝없는 성장을 지속할 것인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노동자의 감소, 사회양극화 등으로 성장에 한계를 드러낼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 교육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40년대 말 건국초에 마련한 학제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부분적 손질은 했어도 교육을 둘러싼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력수급 불일치, 입직연령의 지연 등 국가경쟁력 저해현상이 초래되고 지나친 사교육 부담과 조기유학 급증 등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고 있다”고 예시했다.

 

이와 같이 학제개편 토론회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연말까지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했다.
당시 이종서 교육차관은 “학제개편은 학교급별 수업연한을 바꾸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현재의 학제로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처럼 13년 전에 제기되어 학제개편을 촉구했던 ①산업과 직업의 변화전망 등 교육의 과제 ②저출산 고령화 위기와 교육전략 ③ 사회구조의 변화와 우리교육의 방향 ④웃자란 아이들에게 새집을 마련해 주는 등의 현안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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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청소년 성폭행범 절반 풀어줘

 

여성가족부 퇴치 모색

 

유치원부터 초·중·고생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을 유린한 성폭행범 절반 이상이 법원의 집행유예선고로 풀려난 것이 드러나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서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성범죄자 가운데 50.8%가 재범 등 활개친 것에 분노.

 

성범죄 유형도 강제추행 52.4%, 강간 20.6% 성매수 10.8% 성매매 알선 5.4% 아동성학대 3% 유사강간 2.8%순으로 다양화.

 

강제추행 촬영범 급증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59.5% 급증했고 성매수 매매알선의 대부분은 메신저·SNS ·스마트폰 앱을 통한 것으로 디지털 환경변화에 힘입어 유형과 경로가 더욱 악순환을 겪고 있어 지난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늘어난 것에도 되짚어 볼 소지.

이밖에 법원의 유죄판결 등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등록자가 10.8% 늘어난 것과 대조적.

 

너그러운 처벌에 기승

이에 법원의 판결은 “무르다”고 지적, 아쉬움이 따르고 3명 중 1명 꼴로 33.4%가 풀려난 것에 “믿기 어렵다”는 평이며 지나치게 관대하고 온정적이어서 증가를 막기 어려운 요인 중 핵심으로 지적.

 

특히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아쉽고 강화될 부분으로 학교밖이 이렇다 보니 “학교의 힘으로 막기 더욱 난감하다”는 비관론이 팽배하고 ‘지역사회의 학교화’시책이 헛바퀴 돌듯이 공전한 것에 책임규명이 시급.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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