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파헤친 시·도교육자치의 문제점 긴급입수 공개>

<국회서 파헤친 시·도교육자치의 문제점 긴급입수 공개>
“BTL사업 언제까지 이대로 좋은가?”
○ … 2009년 10월 국정감사 때 질의 추궁한 사항 전문④ …
○ 민자보다 임대료 운영비가 3배 더 많아 등급 평가 부실 관행적으로 A급 남발 교육재정 건전성 해쳐도 예산 과다 투입

◇ 민간이 투입한 건설자금의 3배가 넘는 임대료 운영비 의혹으로 국감분위기도 험악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전호에서 계속>

사립학교 장애학생 차별이 심각한데, 공·사립 학교 간 장애학생의 비율이 13배에 달하는 것에 대한 개선 대책은?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을 좀 더 심도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석면 고위험군등급 학교의 개·보수율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은? 학교노후시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므로, 예산편성을 서두
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방수공사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BTL 사업 때문에 교육재정의 건전성이 해쳐지고 있는데, BTL 사업에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의향?
BTL 사업의 경우 민간이 투입한 건설자금보다 임대료와 운영비 자금이 2~3배 더 많은 원인과 과도한 지급에 대한 견해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BTL사업의 계약내용을 손질할 수 있는 방법은?

BTL 사업의 경우 현재 관행적으로 A등급이 남발되어, 이에 대해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견해는?

부산 교육의 지표는 무엇인지?

학교 운영위원회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책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중 정치인 참여에 대해 조례에서 제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 ?

<2008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정보공개에 인색하고, 2009년 시교육청 비공개율이 높은 이유는?

사전공표 정보의 경우 조례를 통해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사전공표 항목 중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용이나 계약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직전 교육감의 공약 등을 포함한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해당조항별 보조금 및 학생 1인당 지원액이 얼마인지 그 내용은?

부산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편성액이 최하위인데, 이러한 결과에 대한 견해는?

지방채 발행액이 부산 1300억원이고. 지방지원비 및 보조금이 없다면 지방채 감소 방안은 없는데,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

학교용지 부담금 미확보액과 관련하여, 교과부도 개입하여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납부 및 사업을 설정하여 장기 상환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자체와 협의해볼 의향은?

교원성과금이 제대로 반영되게 할 것 아닌가?

교육청의 여성관리직 비율 파악 및 여성인력 활용 현황은 왜 밝히지 않나? 학원 등 신종플루 확산률이 높은데,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학생에게 백신을 우선 투여토록 건의 등 조치했는가?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관련하여, 시·도 사이버가정학습 평가에서 부진 항목에 대한 향후 개선정도와 교과부 평가 7개 영역
에 대한 지속적인 지표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입시보습학원 일반 점검단속 외에 평상 시 관리시스템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정부가 일제고사 성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교장 인사에 반영할 생각인지 여부?

소년체전을 시·도단위로 하는 방안은?

창원기계공고에서 천연잔디 구장 설치를 완료했는데, 부산에도 필요한지의 여부?

대구광역시교육청 만5세아 유아 무상교육 지원확대 계획은?

유치원·고등학교과정 특수교육 의무제 도입에 대한 준비사항은?

공정한 선발을 통하여 영재를 선발하고 영재교육에 과감히 투자해야 할 것아닌가?

초등학생 무상급식 재원을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

소규모학교의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 고령자가 학교에 입학해 학생수만 늘리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하고
있는가?

학교 폭력·성범죄 사건이 전국 최고이므로 학교장의 연수 실시를 통해 의식을 제고할 방안은?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일 방안
은?

수준별 강좌 실적이 저조한 이유?

학력부진학생의 학습지원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격과 자존심이 보호되도록 할 방안은?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친한친구교실의 효과 및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은?

사이버가정학습의 수요자 만족도 향상 방안 및 사교육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대책은? 교육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골프연습장에
대한 처리 계획과 향후 신설에 대한 의견?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은?

학교운동부 전임코치들의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은?

책쓰기 동아리의 활동 및 성과는?

원어민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교과부 IPTV 도입 등을 통한 쌍방향 교육을 실시할 방안?

원어민 교사 채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유, 원어민 관련 지자체 예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
우수한 원어민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 원어민 교사의 중도 탈락율이 매우 높은 이유는?

원어민교사 중도탈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영남공고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하지 않는가?

전문계고등학교 개편에 대한 견해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지정되면 교원 인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책은?

외국어고등학교의 동일계열 진학률이 낮아 특수목적고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자율형사립고나 공립학교로의 전환은?

작년 일반계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율이 7개 특별시ㆍ광역시 중 가장 높은 이유는? 최근 5년간 수능평가 결과 구(區)별 학력격차가 심한 해결
방안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책은?

사설 학원 점검비율은 저조한 반면 적발율이 높다. 점검율을 높이고 벌점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특수학급 설치교(미설치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학부모 사이버패트롤사업의 활동 및 성과 내역은?

각급학교 발주 공사 시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라. 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이
다. 향후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과 대책은?

2009년도와 2010년도는 감세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 지는 점을 정부에 고지했는가?

학력저하를 보완할 특별한 대책은?

직전 교육감의 재직기간 기록, 특히 공약을 포함한 기록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은?

업무성과를 내면서도 공정하게 사무관 임용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승진자격 이수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개방형공모제와 교장초빙제를 확대할 의향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불법 채용 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라. 해임교사 복직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은?

교원업무 경감 방안과 관련하여 시범사업 수가 급증한 이유?

학교 연구ㆍ시범사업 감축이 어려운 이유?

교원잡무가 감축되지 않는 사유와 근본적 해법에 대한 견해?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배정시 서민층 지역에 지원한 실적?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실적이 저조하므로 자치단체의 보조를 보다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과 대책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취원 아동의 79.6%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것에 비하면 지원 예산이 적은데, 지원을 늘릴 수 있
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광주의 경우 2009년에 유치원 지원예산이 전년대비 38.8%나 증가하였는데, 학부모들의 학비부담 경감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와
대책 마련 여부?

봉급을 적게 받고 힘든 일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우수 인력이 유치원 교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교원의 보수 및 복무
를 국·공립 초등학교 교원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2008년도 방과후 사업의 집행률이 79%인 이유와 유아교육경비가 79.9%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