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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부처 協業課題와 현안

[사설] 부처 協業課題와 현안

 

칸막이 제거 교육의 미래 열자

 

역대 정부의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칸막이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대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처간 협업과제가 새삼 현안이 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3월 28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청와대 업무보고 때도 빠지지 않고 제기된 문제이며 현안이다.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교 운영과 지원은 중기청과 해수부 등의 협업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도 고용노동부의 협력없이 불가능하다. 이에 특성화 고교 학생의 현장실습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사내대학운영 지원까지 고용부의 협업은 성패를 가름한다.

 

체육과 문화예술교육 등 활성화는 문체부의 협업에서 빠질 수 없고 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와 운동장 건립은 기다려서 되는 일이 아니다.

 

3~5세아까지 누리과정은 복지부 협업이 첩경이며 학교폭력대책은 총리실과 법무부·여가부·경찰청 등의 도움 없이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학생 등·하교 등 교통안전은 국토부와 경찰청 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식중독과 전염병 등은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에서 중추이며 복지부와 식약청의 협업은 필수다.

창의·융합형 수학과 과학교육은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손을 잡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려운 난제다.

 

교육부의 산학교육 역시 협력과 창업을 지원받는 것에서 미래부와 중기청의 협업여하가 관건이다.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을 연계해서 지원 받게 하는 것도 미래부와 안전행정부, 산업부 등의 협업에 기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예시해본 협업과제의 현안만 보아도 교육부 혼자 힘으로 이루어 낼 수 없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이다.

5세아까지 유아의 보육과 교육문제는 복지부와 재정부, 안행부가 교육부를 도와 협업하지 않으면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은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에 강점이 있는 반면, 보육과 돌봄 기능이 취약하고 어린이집은 보육·돌봄 기능이 강점인 대신 교육프로그램이 취약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밖에 지방교육자치와 대학의 국가균형발전에 부응할 특성화도 예외가 아니다.

부처이기주의로 장벽이 된 칸막이를 제거해서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거듭 당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