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 朴정부 초기 敎育政策
MB교육과정 이행 시기
입법 등 100일 추진 주목
교육분야 국정과제 산적
지난 3월 28일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초기 교육정책은 기대와 우려가 앞선다.
시기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개정한 2009교육과정의 이행 주기에 들면서 박정부의 임기 말까지 초·중·고교의 교과서를 편찬, 보급할 일이 우선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정책실장과 창의인재정책관을 외부에서 영입한 상태다.
특히 창의인재정책관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기획과 창의교수학습 등 인성체육예술교육을 전담한다.
이것은 MB정부가 인계한 교육부의 핵심 과제이며 박근혜 정부가 인수한 초·증등교육의 요체다.
이와 함께 박정부는 산적한 교육분야의 국정과제와 머리싸움을 벌이게 된다.
첫 과제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8개항의 국정과제를 관리해야 한다.
①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②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③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④학교체육 활성화 ⑤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⑥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⑦학교 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⑧대학입시 부담 경감을 위한 간소화 등으로 나열한 만큼 쉽지 않다.
두 번째 과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①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②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③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④지방대학 지원 확대 ⑤대학의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⑥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6개항을 설정했다.
세 번째 과제는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돌봄 기능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비 부담 경감은 유치원·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은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자를 실질적으로 제로화 한다.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도 인하한다.
이밖에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을 강화해서 교육여건 확충과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한다. 모두 꿈만 같고 화려하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등 11개 법령을 제·개정하고 하반기에도 교원의 표준수업시수제 등 10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오는 5월까지 국정과제 100일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세부작업에 들어갔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일이기에 짚어 본 것이다.<炳>